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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장자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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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자료는 김영진, 정상용 의원이 검찰이 5.18 광주학살책임자들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광주가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불기소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새로운 투쟁의 시발점임을 밝히면서 김영삼대통령에 대해 검찰발표에 동의하였는지, 정치적 목적은 없는지, 검찰발표를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검찰발표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무엇인지, 광주문제해결을 위한 대국민선언을 발표할 의향이 없는 지를 공개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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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김영진, 정상용 의원이 검찰이 5.18 광주학살책임자들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광주가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불기소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새로운 투쟁의 시...

      본 자료는 김영진, 정상용 의원이 검찰이 5.18 광주학살책임자들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광주가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불기소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새로운 투쟁의 시발점임을 밝히면서 김영삼대통령에 대해 검찰발표에 동의하였는지, 정치적 목적은 없는지, 검찰발표를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검찰발표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무엇인지, 광주문제해결을 위한 대국민선언을 발표할 의향이 없는 지를 공개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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