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복수, 경제체제 간 마찰,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균형: 누가 조정의 부담을 안을 것인가?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이번 세계금융위기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세계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적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 불균형의 발생과 확대는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의 역할에서 비롯된 바가 컸다. 1997-98년의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다. 무정부적 국제통화금융체계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self-help)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체제의 특성에서 발견된다. 일국의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그 경제의 체제적 특성과 긴밀히 연관돼 있는데, 노동소득 분배율과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 저축률, 그리고 외환시장의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특성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주요국 경제들이 이러한 측면에서 보여주는 차이에 주목하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이 보여주는 상극적 성격을 강조한다. 미국은 소비중심적 경제이고 중국은 저축과 투자중심적 경제인데 투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중국의 저축률이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세계금융위기를 가져온 구조적 요인인 세계적 불균형은 무정부적 국제통화금융체계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구한 자구책과 상이한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 간의 마찰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이러한 무정부성과 체제 간 마찰 해소할 국제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조정의 문제도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시장과 국가, 국제협력이 필요한 조정이 달성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기는 하겠지만, 세계경제의 근본적인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는 없다. 조정의 부담은 결국 국가들 사이의 경제력과 정치력의 불평등이 반영되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불완전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즉, 이번 세계금융위기의 폭과 깊이에도 불구하고 폴라니(Polanyi)적 의미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