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후보

    조약입법례로 본 이중비과세 대응방안 = Preventing Double Non-Taxation through Analyses of Tax Treati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8239142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국제적 이중비과세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가능한 대응방 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한다. 우선 이중비과세가 생기는 원인과 그 유형은 무엇인가부터 살피는 것으로 글을 시작한다.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간주세액공 제규정처럼 조세조약에 의도된 이중비과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글에서는 다양한 이중비과세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들 유형의 각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중비과세문제는 조세조약이 매개될 때에만 생기는 현상은 아니고 둘 이상의 나라가 국내법이 서로 달라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논의범 위를 줄여 조세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의도치 않게 국제적 이중비과세가 생겨 나는 상황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중비과세문제를 조약규정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개별조세조약은 OECD모델조약 등 모델 규정을 본 따 만들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모델조약의 여러 규정이 이중비과세 대응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를 우선 살펴본다. 한편 개별조세조약이 반드시 모델조약과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그 다음으로는 개별조세조약규정에서의 관련규정 입법례를 살펴본다. 결론으로는 이중비과세문제 해결을 위한 모 델해법을 제시하였는바, 이중비과세상황이 조세중립성 이외의 어떤 지향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조약규정을 신설하 는 방안을 제안한다:
    ① 원천지국 비과세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개별조세조약에 외국세액공제방법조항을 규정 한다.
    ② 법률관계 성질결정으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위 공제방법조항에 OECD 모델조약 제23A조 제4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삽입한다.
    ③ 거주지국 비과세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조세조약혜택제한규정을 마련하되 그 조항에 일정수준 이상으로 거주지국이 과세하여야 조 세조약혜택이 부여됨을 단서로 명시한다.
    번역하기

    이 글은 국제적 이중비과세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가능한 대응방 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한다. 우선 이중비과세가 생기는 원인과 그 유형은 무엇인가부터 살피는 것으로 글을 시작...

    이 글은 국제적 이중비과세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가능한 대응방 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한다. 우선 이중비과세가 생기는 원인과 그 유형은 무엇인가부터 살피는 것으로 글을 시작한다.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간주세액공 제규정처럼 조세조약에 의도된 이중비과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글에서는 다양한 이중비과세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들 유형의 각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중비과세문제는 조세조약이 매개될 때에만 생기는 현상은 아니고 둘 이상의 나라가 국내법이 서로 달라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논의범 위를 줄여 조세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의도치 않게 국제적 이중비과세가 생겨 나는 상황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중비과세문제를 조약규정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개별조세조약은 OECD모델조약 등 모델 규정을 본 따 만들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모델조약의 여러 규정이 이중비과세 대응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를 우선 살펴본다. 한편 개별조세조약이 반드시 모델조약과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그 다음으로는 개별조세조약규정에서의 관련규정 입법례를 살펴본다. 결론으로는 이중비과세문제 해결을 위한 모 델해법을 제시하였는바, 이중비과세상황이 조세중립성 이외의 어떤 지향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조약규정을 신설하 는 방안을 제안한다:
    ① 원천지국 비과세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개별조세조약에 외국세액공제방법조항을 규정 한다.
    ② 법률관계 성질결정으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위 공제방법조항에 OECD 모델조약 제23A조 제4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삽입한다.
    ③ 거주지국 비과세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조세조약혜택제한규정을 마련하되 그 조항에 일정수준 이상으로 거주지국이 과세하여야 조 세조약혜택이 부여됨을 단서로 명시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original purpose of a tax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is to prevent double taxation. However, sometimes tax treaties venture too far, albeit not intentionally, and cause double non-taxation. Double non-taxation issues arise sometimes due to the interaction of two countries’ internal laws and are unrelated to their tax treaty provisions - for instance, cross-border tax arbitrage. However, in far more situations, international tax disputes involving double non-taxation are triggered by tax treaties. As such, this paper focuses on the double non-taxation caused by tax treaties.
    As many tax treaties were entered into after the OECD model convention was finalized, there have been attempts to ban double non-taxation through interpretations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provisions. However, such interpretations alone could not provide a mechanism preventing various types of double non-taxation and, each tax treaty has deviated from the OECD model convention. And besides, a variety of special bilateral treaty provisions has been adopted to prevent double non-taxation.
    While the single best solution to the problem of double non-taxation, if any, has not been found yet, a thorough understanding of different types of double non-taxation would lead to measures appropriate to each type of double non-taxation. If there is any intentional double non-taxation provision, the problem may be rectified by simply removing the provision. Unintended double non-taxation clauses may have to be rectified by adding a separate or supplemental clause. A model provision reflecting a uniform tax policy and a form consistent throughout the global treaty network system would reduce hassles in designing such separate or supplemental clause that each treaty negotiation should suffer in the absence of such model.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s suggesting a single model solution that could be effective for different types of double non-taxation.
    번역하기

    The original purpose of a tax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is to prevent double taxation. However, sometimes tax treaties venture too far, albeit not intentionally, and cause double non-taxation. Double non-taxation issues arise sometimes due to the i...

    The original purpose of a tax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is to prevent double taxation. However, sometimes tax treaties venture too far, albeit not intentionally, and cause double non-taxation. Double non-taxation issues arise sometimes due to the interaction of two countries’ internal laws and are unrelated to their tax treaty provisions - for instance, cross-border tax arbitrage. However, in far more situations, international tax disputes involving double non-taxation are triggered by tax treaties. As such, this paper focuses on the double non-taxation caused by tax treaties.
    As many tax treaties were entered into after the OECD model convention was finalized, there have been attempts to ban double non-taxation through interpretations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provisions. However, such interpretations alone could not provide a mechanism preventing various types of double non-taxation and, each tax treaty has deviated from the OECD model convention. And besides, a variety of special bilateral treaty provisions has been adopted to prevent double non-taxation.
    While the single best solution to the problem of double non-taxation, if any, has not been found yet, a thorough understanding of different types of double non-taxation would lead to measures appropriate to each type of double non-taxation. If there is any intentional double non-taxation provision, the problem may be rectified by simply removing the provision. Unintended double non-taxation clauses may have to be rectified by adding a separate or supplemental clause. A model provision reflecting a uniform tax policy and a form consistent throughout the global treaty network system would reduce hassles in designing such separate or supplemental clause that each treaty negotiation should suffer in the absence of such model.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s suggesting a single model solution that could be effective for different types of double non-taxatio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논점과 논지
    • II. 이중비과세 유형과 그 타당성 여부
    • 1. 조세조약과 이중과세/이중비과세의 관련성
    • 1. 이중비과세의 발생유형
    • 3. 각 이중비과세유형에 대한 평가
    • I. 논점과 논지
    • II. 이중비과세 유형과 그 타당성 여부
    • 1. 조세조약과 이중과세/이중비과세의 관련성
    • 1. 이중비과세의 발생유형
    • 3. 각 이중비과세유형에 대한 평가
    • III. 이중비과세 방지를 위한 MODEL條約 해석론
    • 1. 개별조세조약에서 OECD모델조약이 갖는 의미
    • 2. 모델조약 제4조 제1항을 통한 대응가능성
    • 3. '실질귀속자’개념을 통한 대응가능성
    • 4 모델조약 제23조를 통한 대응가능성"
    • IV. 이중비과세 방지를 위한 條約立法例
    • 1. 모델조약 해석론의 한계와 별도규정의 필요성
    • 2. 공제방법(credit methood)의 적용
    • 3. 미국의 조세조약혜택제한규정(LOB, limitation on benefits)
    • 4. 독일의 전환규정(U¨bergangsklausel)
    • 5. 기타의 개별적 규정
    • V. 결론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구해동, "직접적 행정규제와 세금의 비교 및 선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7

    2 오윤, "조세조약상 소득의 귀속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7

    3 오동운,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8

    4 이창희, "조세조약 해석방법" 한국국제조세협회 23 (23): 149-192, 2007

    5 이태로, "조세법강의(신정4판)" 박영사 2001

    6 이창희, "조세법강의" 법문사 2005

    7 이창희, "세법강의(제7판)" 박영사 2008

    8 김준석, "국제조세실무" 영화조세통람 2005

    9 안종석, "국제조세 회피의 행태 및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3

    10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5

    1 구해동, "직접적 행정규제와 세금의 비교 및 선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7

    2 오윤, "조세조약상 소득의 귀속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7

    3 오동운,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8

    4 이창희, "조세조약 해석방법" 한국국제조세협회 23 (23): 149-192, 2007

    5 이태로, "조세법강의(신정4판)" 박영사 2001

    6 이창희, "조세법강의" 법문사 2005

    7 이창희, "세법강의(제7판)" 박영사 2008

    8 김준석, "국제조세실무" 영화조세통람 2005

    9 안종석, "국제조세 회피의 행태 및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3

    10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5

    11 金子宏, "祖税法(第12版)" 弘文堂 2007

    12 李昌熙, "日韓祖税条約改訂の問題点について, ノモス(第8號)" 関西大学法学硏究所 1997

    13 村井正, "日本人学者の眼から見た日韓祖税条約の問題点" Ⅲ : 1997

    14 増井良啓, "日本の祖税条約, In 祖税法の基本問題" 有斐閣 2007

    15 Musgrave,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McGRAW-HILL 1959

    16 Stef van Weeghel, "The Improper Use of Tax Treatie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17 "The Application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o Partnership, Issues in International Taxation No. 6"

    18 Kees van Raad, "Materials on International & EC Tax Law(2007-2008)" 1&2 :

    19 K. Vogel,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s : A Commentary to the OECD-, In UNand US Model Convention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n Income and Capital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German Treaty Practice (thir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20 J. Bauer, "Die Überlegungen des OECD-Steuerausschusses zur Lösung von QualifikationsKonflikten, In Personengesellschaften im Recht der Doppelbesteuerungsabkommen" 2000

    21 Daniel N. Shaviro, "Corporate tax shelters in a global economy" AEI 2004

    22 Double non-taxation,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 89a : 2004

    23 Charl du Toit, "Beneficial Ownership of Royalties in Bilateral Treaties" IBFD 1999

    24 안종석, "ATP(Aggressive Tax Planning)사례와 대응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