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conflict mitigating method of urban recevelopment projects through participation expansion of housing project members : focused pm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됨으로 조합 구성원인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나, 현실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하여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사업추진에 악영향을 미쳐 그 피해가 다시 사업주체인 조합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악순환을 띠게 된다.

이러한 현실의 주요원인은 조합원의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사업 참여와 의사결정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왜곡된 조합의 의사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이 사업시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능동적인 참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도 이해와 설득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분쟁과 갈등도 최소화되어 도시정비사업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능동적인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제도 개선과 조합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조합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업추진의 중요한 골격이 되는 조합설립 동의내용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몰이해와 형식적인 동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설립 동의방법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조합원의 총회 직접 참석 비율을 대폭 강화하여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서면결의를 통한 의사결정의 왜곡 및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서면제출 방식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정관을 정부에서 고시 형식으로 보급하여 할 것이다.
조합원 의식 전환을 통한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정부나 행정청 주도로 조합원의 능동적인 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상과 인센티브 등의 제공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범사례를 제도화하여 보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식전환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조합원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부 및 행정청 주도의 조합원 의식전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현장의 조합과 조합원 뿐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제도가 안정화되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國 文 要 約 ⅵ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第2章 都市整備事業과 組合員 參與制度에 관한 一般理論 6
• 第1節 都市整備事業 槪念과 制度의 變化 6
• 1. 도시정비사업의 도입배경과 개념 6
• 2. 도시정비사업 제도의 변화 16
• 第2節 都市整備事業 施行節次와 推進現況 22
• 1.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절차 22
• 2. 도시정비사업의 추진현황 25
• 第3節 都市整備事業 推進過程에서의 意思決定 30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의사결정 30
• 2. 조합정관 등에 따른 의사결정 33
• 第3章 都市整備事業 推進節次上 葛藤 類型과 그에 따른 問題點 40
• 第1節 都市整備事業 段階別 推進節次와 土地等所有者의 參與 40
• 1. 계획단계 40
• 2. 사업시행단계 44
• 3. 관리처분단계 50
• 4. 사업완료단계 52
• 第2節 都市整備事業의 葛藤 類型과 組合員 參與率과의 關係 56
• 1.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원인과 유형 56
• 2. 조합원 참여율과 갈등발생 등 부작용 62
• 第3節 組合員 參與를 妨害하는 制度上 障碍要因 68
• 1. 조합설립 동의 및 총회개최 절차의 형식화 68
• 2. 조합정관 등에 따른 서면 참여방식의 악용 71
• 第4節 都市整備事業에 대한 組合員의 意識 問題 75
• 1.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무관심 75
• 2. 조합원의 사업시행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방식 행태 77
• 第4章 組合員 參與 擴大를 통한 都市整備事業의 葛藤 緩和方案 80
• 第1節 事業施行 過程에 組合員의 參與 擴大 80
• 1. 조합원의 참여 확대와 갈등요소 완화 80
• 2.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사업추진의 효율화 83
• 第2節 組合員 參與 擴大를 위한 制度 改善 84
• 1. 조합설립 동의절차 및 총회개최 요건 강화 84
• 2. 조합정관 등의 규정 개선을 통한 조합원의 참여 유도 87
• 第3節 都市整備事業에 대한 組合員의 意識 改善 89
• 1.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의식 전환 89
• 2.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조합원 의식 개선 유도 92
• 第5章 結 論 95
• 參考文獻 98
• ABSTRACT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