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활동의 핵심이 되는 기본전제는 안전의 증대를 위해 시민이 보다 활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경찰과 동등한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몫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단계에서 시민은 경찰과 함께 치안유지에 공동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함을 말한다.지방화․민주화시대에 있어서 성공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금까지의 경찰중심의 생산자 지향적인 공공관계로부터 벗어나 경찰과 지역사회가 범죄는 물론 지역사회의 제반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는 치안의 공동생산 체제로 변화되어 가야 함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적인 배경을 비롯 우리 경찰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한 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첫째,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이 선결과제이다. 아울러 경찰홍보의 강화 역시 필요하다.둘째, 도보순찰 강화방안이다. 도보순찰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력 증원이 절대적이지만, 국가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당장은 실현가능성이 없지만, 기존의 순찰시스템의 과감한 개선으로 순찰방식을 도보순찰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셋째, 자율방범대 운영의 내실화이다.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비롯 통일된 신분증 발급 등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대두되어야 한다.넷째, 민간 협력단체․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위원회의 부활과 함께 위원 선임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아울러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안양시의 조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급 기관에서 이를 적극 홍보․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비업의 육성이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민간경비업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건설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sic precondition that is the core for police activities is that citizens should take a more active role and be in the equal position with police for enhancement of safety.The slogan "The police are not the only ones responsible for security" explains that in a proper stage, citizens must take their role as the joint producer in maintaining security with the police. In order to perform successful police activities in this democratic age, it is important that the police gain more access to the citizens to maintain close relationships and accumulate trust with them. That is to say, getting out of public relations that are producer-oriented initiated by the police, the police and community need to change into a common producer of security that can together solve all kinds of problems, including crimes.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a way to revitalize community policing after grasping theoretical background of community policing activitie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our police, and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there should be an expansion of the amount of participation by the community. For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people to realize that the police can be trusted. In addition,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blic relations of the police. Second, how to reinforce the walking patrol.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increase the manpower in the police force in order to strengthen the walking patrol, but it is impossible to implement owing to the problems with the national budget. So, another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Third, enriching the operation of voluntary night guards. In order to inspire voluntary night guards with self respect and a sense of belonging a way of providing basic education and unified ID needs to be developed. Fourth, the revitalization of the civil society and local security committees. For this, various committees need to be reestablished and a thorough verification should be done in the process of assigning committee members.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f Anyang City,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model, should be studied and actively publicized.Finally, civil guard businesses should be sponsored. partnership relationships for constructing safe communities and preventing crime should be pursued by establishing organic solidarity with the growing civil guard busines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적 고찰
•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등장 배경
•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초이론
• 4.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
• 5.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 Ⅲ.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현황
• 1. 자율방범대
• 2. 생활안전협의회
• 3. 시민경찰학교
•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 5. 모바일 메시시 캅 시스템 도입
• 6. 민간경비업 지도․육성
• 7. 도보순찰
• Ⅳ.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문제점
• 1. 경찰활동 평가의 문제점
• 2. 도보순찰활동의 미약
• 3. 자율방범대 운용상의 제반 문제점
• 4. 민경(정경) 유착의 가능성
• 5. 경찰협력단체 운용상의 문제점
• 6.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
• 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
• 1.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 2. 도보순찰 강화 방안
• 3. 자율방범대 운영의 내실화
• 4. 민간 협력단체․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
• 5. 민간경비업의 육성
• Ⅵ. 결 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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