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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복지서비스가 노인들의 장기요양 진입 예방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천안시와 아산시 등급외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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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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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장기요양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지자체의 노인돌봄서비스와 보건소 맞춤형방문간호서비스가 장기요양에 대해 어느 정도 예방적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장기요양에 대한 예방서비스로서 천안시와 아산시 두 사례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등급외자 자료와 지자체의 노인돌봄서비스, 보건소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 대상자 자료를 통해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돌봄서비스와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가 제공받지 않은 대상자보다 등급내로 편입되는 기간을 늦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간과 장기요양편입기간 간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결과도 서비스를 길게 받을수록 편입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매우 밀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면 대상자의 기능상태 유지 및 중증도로 가는 속도를 지연시킴으로써 장기요양보험에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 간 지역적 특성, 재정차이, 서비스 시간 및 비용, 접근성, 서비스 질 차이등 맥락의 차이를 통해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서비스정책에 매우 시사적이며, 지역서비스(자치단체)와 장기요양서비스(국가)간 유기적 관계 정립을 유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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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장기요양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지자체의 노인돌봄서비스와 보건소 맞춤형방문간호서비스가 장기요양에 대해 어느 정도 예방적 효...

    본 연구는 장기요양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지자체의 노인돌봄서비스와 보건소 맞춤형방문간호서비스가 장기요양에 대해 어느 정도 예방적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장기요양에 대한 예방서비스로서 천안시와 아산시 두 사례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등급외자 자료와 지자체의 노인돌봄서비스, 보건소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 대상자 자료를 통해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돌봄서비스와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가 제공받지 않은 대상자보다 등급내로 편입되는 기간을 늦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간과 장기요양편입기간 간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결과도 서비스를 길게 받을수록 편입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매우 밀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면 대상자의 기능상태 유지 및 중증도로 가는 속도를 지연시킴으로써 장기요양보험에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 간 지역적 특성, 재정차이, 서비스 시간 및 비용, 접근성, 서비스 질 차이등 맥락의 차이를 통해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서비스정책에 매우 시사적이며, 지역서비스(자치단체)와 장기요양서비스(국가)간 유기적 관계 정립을 유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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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treatise studied old people care service and health center tailor-made type visit nursing service of local self government provided by local community for old people who are excluded from receiving pay for long-term Care Service and analysed effect of such service for preventing the need for long-term Care. This esearch made empir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social care as preventive service prior to Long Term Care through data on people who are off the list of insurance service in Cheonan and Asan Cities by means of data on the subjects of old people care service and data on health center tailor-made visit nursing service subject. Result of such analysis showed that subjects who have been provided with old people care service and tailor-made visit nursing service delayed the time for inclusion into such category rather than those who have not provided with such service.
    Result on analysis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period of supply of social service and period under inclusion of long-term care category showed that the longer the period of service was the longer the period of such inclusion became and such relationship was very close too. Through result of analysis as above this writer could propose the conclusion that if local social care is strengthened then by maintaining functional condition of the subjects and delaying speed for their advancing to serious symptom level reducing financial burden for long-term care insurance will be possible.
    In this treatise this writer also showed that effect of local health and welfare service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difference in context such as difference in regional characteristics, financial difference, service time and cost approachability and difference in service quality. Result of this research is very suggestive to social service policy and is a meaningful research which induces establishment of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local service (Local Govement) and long term care servic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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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treatise studied old people care service and health center tailor-made type visit nursing service of local self government provided by local community for old people who are excluded from receiving pay for long-term Care Service and analysed e...

    In this treatise studied old people care service and health center tailor-made type visit nursing service of local self government provided by local community for old people who are excluded from receiving pay for long-term Care Service and analysed effect of such service for preventing the need for long-term Care. This esearch made empir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social care as preventive service prior to Long Term Care through data on people who are off the list of insurance service in Cheonan and Asan Cities by means of data on the subjects of old people care service and data on health center tailor-made visit nursing service subject. Result of such analysis showed that subjects who have been provided with old people care service and tailor-made visit nursing service delayed the time for inclusion into such category rather than those who have not provided with such service.
    Result on analysis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period of supply of social service and period under inclusion of long-term care category showed that the longer the period of service was the longer the period of such inclusion became and such relationship was very close too. Through result of analysis as above this writer could propose the conclusion that if local social care is strengthened then by maintaining functional condition of the subjects and delaying speed for their advancing to serious symptom level reducing financial burden for long-term care insurance will be possible.
    In this treatise this writer also showed that effect of local health and welfare service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difference in context such as difference in regional characteristics, financial difference, service time and cost approachability and difference in service quality. Result of this research is very suggestive to social service policy and is a meaningful research which induces establishment of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local service (Local Govement) and long term care servic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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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II. 장기요양 예방서비스
    • III. 연구 조사 분석 설계
    • VI. 분석 및 결과
    • 논문요약
    • Ⅰ. 서론
    • II. 장기요양 예방서비스
    • III. 연구 조사 분석 설계
    • VI. 분석 및 결과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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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선우덕, "허약노인대상의 보건의료서비스 개발 및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방안" 보건사회연구원 1-195, 2004

    2 "통계청"

    3 "천안시청"

    4 "천안시보건소"

    5 강창현,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장기요양체계에 대한 예방적 효과:노인돌봄과 맞춤형방문간호의 경우" 한국국정관리학회 23 (23): 179-201, 2013

    6 선우덕, "정부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6-24, 2010

    7 이재원, "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정책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15 (15): 1-28, 2008

    8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예방사업 업무처리지침"

    9 안형식,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향후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 1-43, 2010

    10 석재은,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 44-78, 2010

    1 선우덕, "허약노인대상의 보건의료서비스 개발 및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방안" 보건사회연구원 1-195, 2004

    2 "통계청"

    3 "천안시청"

    4 "천안시보건소"

    5 강창현,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장기요양체계에 대한 예방적 효과:노인돌봄과 맞춤형방문간호의 경우" 한국국정관리학회 23 (23): 179-201, 2013

    6 선우덕, "정부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6-24, 2010

    7 이재원, "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정책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15 (15): 1-28, 2008

    8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예방사업 업무처리지침"

    9 안형식,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향후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 1-43, 2010

    10 석재은,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 44-78, 2010

    11 선우덕,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 개선방안" 50-58, 2012

    12 선우덕, "장기요양보험실시에 따른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23-43, 2009

    13 오영희, "장기요양등급외자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연계방안"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1-268, 2009

    14 현경래, "장기요양 신청자의 기능상태 변동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1-203, 2010

    15 "일본후생노동성"

    16 정형선,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3 (13): 95-116, 2007

    17 이윤경, "이용자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25-33, 2010

    18 "아산시청"

    19 "아산시보건소"

    20 강창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노인지역보호서비스의 정부·시장·NGO간 협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21 김원진, "보건 및 복지 연계서비스 모형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자치행정학회 26 (26): 245-260, 2012

    22 이석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이론주도평가의 관점" 서울행정학회 22 (22): 301-329, 2012

    23 최경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년의 평가와 법개정운동" 11-14, 2011

    24 선우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복지 정책대응" 18-30, 2008

    25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통합연계지침"

    26 선우덕,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향" 153 : 1-8, 2012

    27 이현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피해와 개선방안 :한일 서비스이용현황 및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8 (28): 51-67, 2010

    28 권진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의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행정학회 20 (20): 104-127, 2010

    29 최혜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의 성과와 한계" 8 : 4-8, 2009

    30 권진희, "노인의 기능저하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1)등급외자의 건강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1-190, 2008

    31 김찬우, "노인보건복지분야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향후 노인 돌봄 및 장기요양 서비스의 변화방향" 2008

    32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

    33 "국민건강보험공단"

    34 "국가통계포털"

    35 U. K.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Making life better for older people: An economic case for preventative service and activities"

    36 OECD, "Health at a Glance"

    37 OECD, "Health at a Glance"

    38 OECD, "Health Data 2012"

    39 Department of H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National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National Action Plan" Commonwealth of Ausrralia 1998

    40 N. Ikegami, "Choices, Policy Logics and Problems in the Design of Long-term Care Systems" 36 (36): 719-734, 2002

    4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지침"

    42 보건복지부, "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4

    4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등급외자 지역사회자원 연계 지침"

    44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등급외자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자원연계 사업운영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45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지침"

    46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47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7월 통계월보, 2013년 12월 통계월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48 보건복지부, "201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3

    49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2012년 12월 통계 월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50 보건복지부, "2012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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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중앙행정학회 -> 한국공공관리학회
    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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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7 0.77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1.13 1.252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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