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전통․민족문화 계승의무와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State's Duty of Upholding Traditional Culture and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Temples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국가 간에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세계화는 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문화교류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헌법은 제9조에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대상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문화는 한 국가의 역사 속에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정신과 이념을 담고 국가의 정체성과 특성을 보여주는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있다. 전통사찰은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온 후 오랜 기간을 통하여 민족문화로 동화된 불교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상이다. 국가는 전통사찰보존법을 통하여 전통사찰을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사찰보존법의 내용은 전통사찰 지정제를 도입한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 즉 전통사찰에 부여된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에 걸맞는 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사찰보존법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전통사찰은 문화유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불교수행의 도량으로서 승려가 기거하는 거주의 장소이면서 국민의 종교활동의 공간이기도 하다. 동 법은 그런 점에 대하 고려가 없다.
전통사찰보존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찰의 문제이다. 상당수의 전통사찰이 자연환경 내지 도시공원 등 녹지에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항상 충돌된다. 환경문제는 21세기의 시각에서 볼 때 인류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지만 인류에게 있어서 문화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전통사찰이 갖는 의미를 실질적으로 살려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구나 현행 헌법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입법형성의 자유의 틀 내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이기도 하지만 문화의 세기이기도 하다. 우리 역사에 도도히 흐르는 불교문화는 단지 종교적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민족의 정신으로부터 잠재하여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문화이면서 민족문화이다. 그런 점에서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그리고 민족문화의 새로운 창달을 위하고 국제화 시대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21st century is an age of culture. Diverse exchanges and communication among nations have accelerated globalization. Among the multi-layered interaction has cultural exchange become more important and frequent. The Constitution states in Article 9 the duty of the state to do every effort for the upholding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The importance of culture to the State can be definitely inferred from the fact that our Constitution mentions traditional and ethnic culture. Furthermore, in the culture lies the spirit and identity of a nation which were formed through the historical river.
Our country has protected traditional temples as a part of traditional and ethnic culture. Traditional temples, as a preservation of Buddhist culture ingrained in our culture since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to Korean peninsula, are being protec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e. The state enacted “Traditional temples preservation law” to reach the goal. However, the content of this law hardly complements the “Traditional temples appointment policy”. That is, the law has not been playing a proper role for the cultural value and historical meaning granted to traditional temples.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temple as a residents for monks and at the same time as a space for people's religious acts are not even considered in the law.
The most problematic issue in the Temple Law is the issue of temples within the environment protection area. Since most of the temples are located in the greens comes the issue in conflict with environment. The environment issue is an important agenda for the survival of human being in the 21st century. This provides the background why people must search for a method to cope with environmental issues and at the same time preserve the meaning of traditional temples. As our Constitution states, the state has an oblig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its culture. Law makers should contemplate on a breakthrough to this issue within the rights and freedom of legislation.
Not only environment, but also culture is the main agenda of the 21st century. The Buddhist culture as a great legacy of history is not merely a religious phenomenon. It is the spirit and mentality of our tradition and ethnicity. Law and institutions would have to develop in a way, in which traditional culture can be preserved and developed and at the same time, in which the flow of globalization is not disreg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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