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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관점에서의 정당보상의 개헌과제 ― 공용제한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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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공용제한도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보 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하여 공용제한을 규정하는 개별 법률에서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1998년 개발제한구역 및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매수청구제가 도입되었으나 매수대상, 매수절차, 매수가격 등에서 문제점이 있어 현재까지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23조제3항을 개정하여 「헌 법」을 근거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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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공용제한도 보상을 요하...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공용제한도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보 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하여 공용제한을 규정하는 개별 법률에서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1998년 개발제한구역 및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매수청구제가 도입되었으나 매수대상, 매수절차, 매수가격 등에서 문제점이 있어 현재까지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23조제3항을 개정하여 「헌 법」을 근거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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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3 ③ stipulates that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But becaus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compensation for public restriction shall be governed by Act, in the case of individual law that stipulates public restriction does not include compensation clauses, it is very hard to be compensated substantially. To improve such problem, several laws such as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tc. induced requests for purchase clauses after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green belt in 1998 and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which is not implemented over 10 years in 1999. But this requests for purchase system has not been worked well, because the objects, procedure, price of purchase were not stipulated properly in individual law. So in order to keep the guarantee of citizens'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amend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3 ③ to ask for compensation directly based on the Constitution not by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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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3 ③ stipulates that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But beca...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3 ③ stipulates that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But becaus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compensation for public restriction shall be governed by Act, in the case of individual law that stipulates public restriction does not include compensation clauses, it is very hard to be compensated substantially. To improve such problem, several laws such as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tc. induced requests for purchase clauses after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green belt in 1998 and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which is not implemented over 10 years in 1999. But this requests for purchase system has not been worked well, because the objects, procedure, price of purchase were not stipulated properly in individual law. So in order to keep the guarantee of citizens'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amend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3 ③ to ask for compensation directly based on the Constitution not by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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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공용제한
    • Ⅲ.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공용제한
    • Ⅲ.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 Ⅴ. 후속조치의 평가
    • Ⅵ. 개헌 방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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