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비트코인(bitcoin)의 도입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으나, 거래시 정확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명성 허용 등으로 인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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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300
학술저널
10-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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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비트코인(bitcoin)의 도입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으나, 거래시 정확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명성 허용 등으로 인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는 사례들이 해외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음. 현재 주요국들은 가상화폐가 송금 및 환전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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