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분쟁의 국제연합 안보리에 의한 평화적 해결 = Pacific Settlement of the Dispute Concerning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y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국제연합헌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어떠한 회원국도 그의 계속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하는 분쟁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으며(제35조), 안보리는 분쟁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의 절차와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안보리는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국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6조 제3항).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25일 독도영유권 문제를 먼저 분쟁으로 간주하고 그 분쟁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1954년 10월 22일 한국의 권리를 어떠한 국제재판소에 의해 확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제의를 거절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의 역사적인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정부는 8월 24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고 제의해온 바 있다. 역시 한국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안보리에 권고 결의를 통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쟁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보리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권고결의를 해도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cerning the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tipulates :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may bring any dispute that the continuance of which is likely to endange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 the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35). The Security Council may a any stage of a dispute recommend appropriate procedures of methods of adjustment (Article 36(1)), In making recommendations, the security Council should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legal disputes should as general rule be referred by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rticle 36(3)).
The Japanese Government regarded the dispute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ne Dokdo as a legal issue and on September 25, 1954 proposed that the issue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a decision. The Korean Government rejected the Japanese Government’s proposal on October 28, 1954, on account of no reason why she should seek the verification on of her rights before any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t is presum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s basic strategy to settle the dispute concerning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is to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rough a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6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 making counter strategy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s strategy,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should not make the issue to a dispute and should not referred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account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6 of the Charter.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서론
• 2. 안보리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
• 3. 안보리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선례 : Corfu Channel Case
• 5. 독도영유권 분쟁의 안보리에 의한 평화적 해결
•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