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와 지방세입의 합리적 관계에 관한 소고 = An Essay on Reasonable Relation between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and Revenue of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지방세출 중 특히 사회개발비의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이렇게 증가하는 사회개발비가 과연 합리적으로 지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고는 사회개발비의 투자적 경비 비율을 살펴보고, 과거와 현재의 사회개발비 집행 상황을 비교하였다. 본고에서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하여 사회개발비 중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낮아지긴 하였으나, 최근 들어 그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회개발비 각 지출 항목과 지방세, 의존재원, 지역내 총생산 등의 변수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교육 및 문화비를 제외한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등의 지출이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어 이 지출 항목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