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원의 에너지 분권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분권확대의 필요성과 지자체 역량증진을 위한 부서 에너지 센터의 필요성

국문 초록 (Abstract)

2020년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에서 지역 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3대 축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그린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양식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뉴딜 정책의 핵심 목표이며 그 중심에는 지역 에너지전환이 있다. 에너지 전환이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의 분권화를 의미하며, (임성진 외 4인, 지역 주도 그린뉴딜과 에너지 분권) 이때 지역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지역의 에너지에 대한 권한인 에너지 분권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권한, 책임, 인력, 예산, 역량 그 어느 것 하나도 충분한 것이 없으며, 특히 에너지 분야 재무는 중앙 보조율이 52.0%로서 지역 에너지가 중앙정부의 주도아래에 있음을 시사한다. (2019 주요국 거버넌스 체계분석을 통한 에너지 분야의 지역분권 방향 연구, 김창훈) 이러한 시사점은 지자체의 주도성 쇠퇴, 민원해결 미흡 및 인력부족 문제로 이어져 최근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는 사태를 야기하기도 했다.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 국가의 경우 지방자치 상위법령에서 에너지 권한 명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중앙-지방협력체계 구축, 기본적으로 높은 지방재정의 특징이 나타났다. (2019. 주요국거버넌스체계분석을 통한 에너지 분야의 지역분권 방향 연구, 김창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역 에너지 사업은 경직적인 재정지원을 보이며, 지역의 에너지 권한도 법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아 지역 주도 에너지전환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에너지 분권 이양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분권 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핵심 기구 또한 지자체로부터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존재하고, 정치적 요인이 개입되지 않게 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센터 유지 방안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발표를 통해 지자체에 에너지 분권의 필요성을 알리며, 지역 에너지 센터의 지속가능한 확대방안을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