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30년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와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 글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민주화 이후의 사회복지의 전개과정을 ① 제도확장기(1987~1997년), ② 복지국가 태동 · 조정기(1997~2007년), ③ 복지패러다임 갈등기(2007~2016), ④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기(2017년 이후)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네 단계로 구분된 이 전체 기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친복지세력과 반복지세력 간의 제도패러다임을 둘러싼 각축이 벌어진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각축은 초기에는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대안사회담론으로 나타났고 후에는 민주정부의 복지개혁을 거쳐 보수정부 집권기의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의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에서는 복지국가 자체가 대안사회담론의 역할을 하면서 범사회적인 규모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이 무상급식논쟁을 주된 계기와 동력으로 하여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무상급식논쟁의 함의로부터 향후 민주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았는데 그 결과 그 지향성을 평등(계층문제-보편성 · 사회투자성), 균형(정부 간 관계문제-분권지향성), 연대(세대 간 관계문제-재정지속가능성론, 미래세대부담론), 그리고 인정(문화 간 관계문제-소수자문제)의 네 가지로 설정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ed to examine what tasks the Korean welfare state is facing by looking into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or 30 years since the democratic struggles in mid to late 1980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paper distinguished the thirty-year period into four phases: firstly, period of institutional expansion (1987~1997); secondly, period of welfare state birth and reform (1997~2007); thirdly, period of conflict on opposing welfare paradigms (2008~2016); and fourthly, period of constructing new welfare paradigm (2017~). The whole period, consists of the four phases, could be described as that of fierce competitions between different paradigms of pro-welfare and anti-welfare groups. These competitions were expressed as firstly struggles surrounding democracy and through welfare expansion efforts by the two democratic governments(Kim Dae-jung Government and Rho Moo-hyun Government) and finally debate on the welfare state in the early 2010s. In the 2010s’ welfare state debate, the discourse of the welfare state come to the for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scourses which represented the alternative model of the Korean society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post-industrialization, and low fertility and ageing.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Korean 2010s’ welfare state debate was ignited and developed mainly by the debate on the free school meals policy, this paper tried to figure out what goals the newly elected democratic government(Moon Jae-in Government) may pursue and the paper proposed these goals as follows: firstly, equality in polarization problem; and secondly, balance in local government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irdly, solidarity in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fourthly, recognition in inter-cultural rel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민주화 이후 사회복지의 제도적 전개과정
• 3.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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