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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 Development of Model Estimating Fertility Rate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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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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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사회 환경과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출산율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인구 추계 시 적용하는 출산율은 최근의 추세가 유지되거나 일률적으로 감소 또는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제시되므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등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출산율 예측모형은 OECD 10개 국가들의 종단면적 및 횡단면적 경험치를 동시에 적용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통하여 구축하였다. 모형에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조혼인율, 초산연령, 영아사망률, 혼외출산비율, 경제적 요인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일인당 국민소득,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남성대비 여성대학진학 비율, 양성평등지수, 그리고 정책적 요인으로 GDP대비 보건정책 지출비율, GDP대비 가족정책 지출비율의 독립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의 최근 년도 출산율을 예측한 결과 실제 출산율과 아주 미세한 차이만 존재하여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출산율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정책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 중 일부의 변화를 가정할 경우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례로 GDP 대비 가족지출비율을 현 프랑스 수준까지 높였을 경우 합계출산율은 1.6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출산율 예측모형은 정책의 강화 시기 및 정도를 결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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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사회 환경과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출산율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인구 추계 시 적용하는 출산율은 최근의 추세가 유지되거나 일률적으로 감소 또...

    본 연구는 사회 환경과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출산율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인구 추계 시 적용하는 출산율은 최근의 추세가 유지되거나 일률적으로 감소 또는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제시되므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등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출산율 예측모형은 OECD 10개 국가들의 종단면적 및 횡단면적 경험치를 동시에 적용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통하여 구축하였다. 모형에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조혼인율, 초산연령, 영아사망률, 혼외출산비율, 경제적 요인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일인당 국민소득,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남성대비 여성대학진학 비율, 양성평등지수, 그리고 정책적 요인으로 GDP대비 보건정책 지출비율, GDP대비 가족정책 지출비율의 독립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의 최근 년도 출산율을 예측한 결과 실제 출산율과 아주 미세한 차이만 존재하여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출산율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정책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 중 일부의 변화를 가정할 경우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례로 GDP 대비 가족지출비율을 현 프랑스 수준까지 높였을 경우 합계출산율은 1.6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출산율 예측모형은 정책의 강화 시기 및 정도를 결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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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model for estimating fertility rates for Korea under some conditions. The model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and evaluating the polices in prompt and adequate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he model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experiences by some OECD countries in Europe, having experienced the fertility increase trend and being economically well-developed, because Korea has never experienced the steady increase in fertility rate since 1960. This study collected about 20 years" time series data for each of selected countries and applied to the regression model, which is called a "panel analysis" to take into considerations both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spects of fertility change simultaneously. Simulation of the model for Korea and some panel countries showed a very small difference, less than 0.1, between the estimated rate and the observed rate for each year during 2006~2010. Thus, the model, as established in this study, is evaluated as accurate or well-fitted to a considerabl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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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model for estimating fertility rates for Korea under some conditions. The model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and evaluating the polices in prompt and adequate response to low fertility ...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model for estimating fertility rates for Korea under some conditions. The model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and evaluating the polices in prompt and adequate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he model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experiences by some OECD countries in Europe, having experienced the fertility increase trend and being economically well-developed, because Korea has never experienced the steady increase in fertility rate since 1960. This study collected about 20 years" time series data for each of selected countries and applied to the regression model, which is called a "panel analysis" to take into considerations both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spects of fertility change simultaneously. Simulation of the model for Korea and some panel countries showed a very small difference, less than 0.1, between the estimated rate and the observed rate for each year during 2006~2010. Thus, the model, as established in this study, is evaluated as accurate or well-fitted to a considerabl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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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논의 및 제언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논의 및 제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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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삼식,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 최충익, "패널모형: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한번에" 320 : 2-175, 2008

    3 민인식, "패널 데이터 분석" 한국 STATA 학회 2010

    4 이성용,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회 32 (32): 51-70, 2009

    5 김태헌,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6 이삼식,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0

    7 오유진, "저출산의 경제학적 분석" 15 (15): 91-102, 2008

    8 이삼식,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9 김두섭,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저출산 사회의 결혼 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인구학회 2007

    10 류덕현,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 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2007

    1 이삼식,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 최충익, "패널모형: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한번에" 320 : 2-175, 2008

    3 민인식, "패널 데이터 분석" 한국 STATA 학회 2010

    4 이성용,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회 32 (32): 51-70, 2009

    5 김태헌,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6 이삼식,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0

    7 오유진, "저출산의 경제학적 분석" 15 (15): 91-102, 2008

    8 이삼식,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9 김두섭,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저출산 사회의 결혼 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인구학회 2007

    10 류덕현,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 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2007

    1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06

    12 김현숙,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요인에 관한 Count 모형 분석 및 경제적 함의" 30 (30): 107-135, 2007

    13 은기수,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서울대 국제대학원 2005

    14 박수미,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회 31 (31): 55-73, 2008

    15 이성용,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회 29 (29): 111-137, 2006

    16 Chesnais, J. C., "“La politique de population franaise depuis 1914, In Historie de population franaise Vol 4-De 1914" Nos Jours Paris P.U.P 1989

    17 Hoorens, S.,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 The Role of Policy" 2005

    18 Andersson, G, "The Impact of Labour Force Participation on Childbearing Behaviour: Procyclical Fertility in Sweden During the 1980s and 1990s" 16 : 293-333, 2005

    19 Hoem, B., "Sweden's family policies and roller-coaster fertility" 52 (52): 1-22, 1996

    20 Billari, F.,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58 (58): 161-176, 2004

    21 Shryock. H. S.,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condensed edition" Academic Press 1976

    22 Chesnais, J. C., "La demographie, Que sais-je" Monnier 1998

    23 Ogawa, N, "Japan’s Changing Fertility Mechanisms and Its Policy Responses" 20 (20): 89-106, 2003

    24 Retherford, R. D., "Japan's Baby Bust: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s"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20 : 118-, 2005

    25 U. 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 base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Population Division, International Programs Center 2010

    26 김두섭,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30 (30): 67-95, 2007

    27 United Nations, "Future Population Estimates by Sex and Age Report Ⅱ. The Population of South America 1950-1980" United Nations

    28 Gauthier, H.,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51 (51): 295-306, 1997

    29 Beets, G, "European Variations in Education and in Timeing of First Birth: Primarily FFS Evidence" 11-17, 1997

    30 Laroque, G., "Does Fertility Respond to Financial Incentives?" CEPR 2005

    31 Palomba R, "Demographic changes, values and attitudes of young Italians" 42 : 11-17, 1997

    32 Witte, J. C., "Declining Fertility in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A demographic response to socio-economic change" 21 (21): 387-397, 1995

    33 이삼식,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 및 출생통계시스템 개선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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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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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4 1.34 1.6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6 2.07 2.56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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