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인요양시설 과밀 분포 및 입지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vercrowding Distribution and Location Influence Factors of Elderly Care Facilit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population structure changing into that of aged societ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creasing support for elderly welfare; the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and elderly welfare policies are rapidly increasing the number of elderly care facilities. The government has provided the elderly in need with long-term care benefi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in 2008, which has changed public-based elderly care facility operation into public-based one; as a result, elderly care facilities are now distributed intensively in certain region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factors for their location in the Capital area and present data that could help the government give equal service in terms of policies for operating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and allow elderly care facility operators-to-be to make a rational decision. To do this, the overcrowding index was estimated for elderly care facilities in the unit of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taking supply and demand into account, in analyzing overcrowding distribution; global Moran's I analysis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spatial self-correlation for elderly care facilities; and local Moran's I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dentify high-density regions, taking association with neighboring regions into account. The demographic-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real estate price characteristics,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long-term care characteristic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to analyze those factors for the overcrowding index of the elderly care facilities in the Capital area; spati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geographical factors for the location of elderly care facilities. The density of elderly care facilities was very low in Seoul, which is the center of the Capital area, and very high around the Capital area, indicating that there was geographical imbalance of service and that the elderly care facilities were crowded in those regions with low real estate price, instead of being determined by the local demand factor. Ultimately, as the people paying the fees for long-term care currently fail to receive equal service, which is expected to worsen,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comprehensive measures agains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care facilities with the rapid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by securing the facilities in low-density regions and by preventing high-density regions from having any problem caused by over-competition.

국문 초록 (Abstract)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노인의 복지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복지정책 등으로 노인요양시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중심의 노인요양시설 운영 주체를 민간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노인요양시설의 분포현황과 입지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부차원에는 형평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자료로 활용 할 수 있고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공급자에게는 입지선택 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시군구 단위의 노인요양시설의 과밀 지수를 산정하여 과밀 분포를 분석하였고, 전역적모란분석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규명하였으며, 국지적모란분석을 통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과밀지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수도권 노인요양시설의 과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가구특성, 부동산가격특성, 경제특성, 장기요양특성을 독립변수로 구축하고 공간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노인요양시설은 수도권의 중심부인 서울지역은 매우 저밀하였고 수도권 외곽은 매우 과밀한 형태로 도출되어 서비스의 불균형 현상을 알 수 있었고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의 수요요인보다는 부동산가격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입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은 평등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심화 될 것이 예상 되는 현 시점에 정부에서는 저밀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하면서 고밀지역에는 과잉경쟁에 따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등 향후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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