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Ⅰ. 서론
- Ⅱ. 공직선거법 개정의 주요 내용
- Ⅲ. 개정 절차 및 내용의 쟁점
- Ⅳ. 개정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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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7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3 이상경, "청소년의 선거연령 18세 인하문제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회 25 (25): 369-396, 2014
4 강명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 한국입법학회 17 (17): 203-221, 2020
5 도회근,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제도 개선방안" 헌법재판연구원 6 (6): 45-75, 2019
6 이우영, "입법과정에서의 숙의기능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안건신속처리제도 개선 논의" 한국입법학회 17 (17): 5-41, 2020
7 홍완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유럽헌법학회 (28) : 429-451, 2018
8 이석민,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정당가입 연령제한을 중심으로-, 헌법이론과 실무2018-A-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9 정정화, "숙의 민주주의의 조건과 과제"
10 홍완식,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9) : 305-330, 2015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7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3 이상경, "청소년의 선거연령 18세 인하문제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회 25 (25): 369-396, 2014
4 강명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 한국입법학회 17 (17): 203-221, 2020
5 도회근,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제도 개선방안" 헌법재판연구원 6 (6): 45-75, 2019
6 이우영, "입법과정에서의 숙의기능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안건신속처리제도 개선 논의" 한국입법학회 17 (17): 5-41, 2020
7 홍완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유럽헌법학회 (28) : 429-451, 2018
8 이석민,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정당가입 연령제한을 중심으로-, 헌법이론과 실무2018-A-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9 정정화, "숙의 민주주의의 조건과 과제"
10 홍완식,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9) : 305-330, 2015
11 강민정, "선거연령 하향과 정치교육 토론문" 한국교육학회 2020
12 조진만, "선거연령 인하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요인 분석" 분쟁해결연구센터 15 (15): 87-110, 2017
13 장영수, "민주적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하고 편향성 우려 최소화 필요"
14 김지혜, "미성숙 전제와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 헌법재판소 선거연령 사건과 셧다운제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3 (43): 111-130, 2014
15 송보희, "만18세 참정권 변화에 따른 사회제도⋅정책의 변화 양상" 한국청년정책학회 12 (12): 2017
1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에 대한 요청사항"
17 차재권, "국회선진화법의 제도 효과: 19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 대한 집합적 차원의 분석" 21세기정치학회 28 (28): 21-44, 2018
18 정순원, "靑少年 保護의 目的과 憲法的 根據" 한국공법학회 35 (35): 113-142, 2007
19 김효연, "‘19세 미만’청소년의 6.13 지방선거 참여보장 ― 선거권연령 하향입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8 (38): 199-226, 2018
20 강대현,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 정치교육의 과제와 방향" 한국교육학회 2020
21 신현욱, "18세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점" 한국교육학회 2020
인권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의 연계를 위한 평생교육적 방안모색
초등학교 법과 인권교육 동아리 프로그램의 내용 개선 연구 - 법무부 ‘함께하는 법이야기’ 교재를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 |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2 | 1.22 | 1.1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6 | 1.07 | 1.505 | 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