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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개정 쟁점과 정치적 기본권 - 쟁점의 법ㆍ인권교육적 분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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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공직선거법 개정의 주요 내용
      • Ⅲ. 개정 절차 및 내용의 쟁점
      • Ⅳ. 개정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요약≫
      • Ⅰ. 서론
      • Ⅱ. 공직선거법 개정의 주요 내용
      • Ⅲ. 개정 절차 및 내용의 쟁점
      • Ⅳ. 개정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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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7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3 이상경, "청소년의 선거연령 18세 인하문제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회 25 (25): 369-396, 2014

      4 강명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 한국입법학회 17 (17): 203-221, 2020

      5 도회근,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제도 개선방안" 헌법재판연구원 6 (6): 45-75, 2019

      6 이우영, "입법과정에서의 숙의기능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안건신속처리제도 개선 논의" 한국입법학회 17 (17): 5-41, 2020

      7 홍완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유럽헌법학회 (28) : 429-451, 2018

      8 이석민,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정당가입 연령제한을 중심으로-, 헌법이론과 실무2018-A-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9 정정화, "숙의 민주주의의 조건과 과제"

      10 홍완식,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9) : 305-330, 2015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7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3 이상경, "청소년의 선거연령 18세 인하문제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회 25 (25): 369-396, 2014

      4 강명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 한국입법학회 17 (17): 203-221, 2020

      5 도회근,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제도 개선방안" 헌법재판연구원 6 (6): 45-75, 2019

      6 이우영, "입법과정에서의 숙의기능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안건신속처리제도 개선 논의" 한국입법학회 17 (17): 5-41, 2020

      7 홍완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유럽헌법학회 (28) : 429-451, 2018

      8 이석민,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정당가입 연령제한을 중심으로-, 헌법이론과 실무2018-A-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9 정정화, "숙의 민주주의의 조건과 과제"

      10 홍완식,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9) : 305-330, 2015

      11 강민정, "선거연령 하향과 정치교육 토론문" 한국교육학회 2020

      12 조진만, "선거연령 인하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요인 분석" 분쟁해결연구센터 15 (15): 87-110, 2017

      13 장영수, "민주적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하고 편향성 우려 최소화 필요"

      14 김지혜, "미성숙 전제와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 헌법재판소 선거연령 사건과 셧다운제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3 (43): 111-130, 2014

      15 송보희, "만18세 참정권 변화에 따른 사회제도⋅정책의 변화 양상" 한국청년정책학회 12 (12): 2017

      1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에 대한 요청사항"

      17 차재권, "국회선진화법의 제도 효과: 19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 대한 집합적 차원의 분석" 21세기정치학회 28 (28): 21-44, 2018

      18 정순원, "靑少年 保護의 目的과 憲法的 根據" 한국공법학회 35 (35): 113-142, 2007

      19 김효연, "‘19세 미만’청소년의 6.13 지방선거 참여보장 ― 선거권연령 하향입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8 (38): 199-226, 2018

      20 강대현,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 정치교육의 과제와 방향" 한국교육학회 2020

      21 신현욱, "18세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점" 한국교육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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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6 1.07 1.505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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