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정보 억제 방안에 관한 연구 : 인터넷을 활용한 허위 매물 등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lan for a rea estate false information registration suppression research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는 정보의 시대이자 마케팅의 시대이며 그런 시대적 흐름의 핵심은 속도 즉 스피드에서 승부가 나누어지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경쟁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 중개업자, 인터넷 포털이나 인터넷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등 여러 주체들은 더 많은 고객창출과 수익확보, 효과적인 자료 검색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편리함만큼 부작용도 발생 하는데 허위매물도 그 중 하나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의뢰를 여러 중개업자에게 의뢰하고 계약 만료 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허위매물을 양산시키고,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이 일반화 되지 않은 현실에서 공급 과잉된 중개업자의 수로 인하여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더 많은 고객 화보와 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허위매물을 등록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인터넷포털이나 인터넷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는 그들의 시장장악력을 활용하여 부동산 광고 시장에 더욱더 적극성을 띄고 있으며 중개업자의 입회비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상황에서 광고 매물건수를 높게 측정하여 허위매물 등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협회의 소극적인 대응 또한 허위매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매물발생의 원인은 한 주체의 책임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공통된 과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설문을 통해 이러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허위매물등록을 근절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 및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설문 조사를 통해 중개업자들은 포털에 대적할 수 있는 협회 차원의 거래정보망을 신설하여 관리 운용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거래 정보망 활성을 위해서는 전속중개계약이 먼저 실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중개업자에 대한 일방적 규제로는 허위매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부동산 포털의 매물등록 건수나 매물정보 갱신주기에 관한 강제적 조정 등 좀 더 강경한 조치가 요구된다.
소비자의 경우도 허위매물광고에 대한 피해의식이 매우 높고 허위매물 원인의 제공자이기도 한 소비자는 매물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나아가 전속계약의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또한 정부는 전속계약의 정착을 위한 법규정비와 범국민 교육실시 매물정보관련 관리 감독 강화에 의지를 가지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힘써야 함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의 파급위력이 점점 커지는 환경에서 인터넷 포털업자나 인터넷 부동산 정보 서비스업자의 역할이 점점 더 큰 비중을 가지며 사이트 관리에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모든 매물에는 중개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명을 명시하고 매물현황에 주인확인 매물을 더욱더 확대 시행하면 허위매물등록 억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허위매물등록억제 방안이 될 수 있는 전속중개계약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라든지, 협회를 통한 단일 거래정보망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과잉 공급된 공인중개사들의 다양한 활용방안, 논문 작성 내내 아쉬웠던 매물등록의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위한 연구 등이 활발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 억제를 위한 다양한 설문문항을 도출해 내서 대국민 전수조사를 통해 더욱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부동산 정보 및 허위 매물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 제1절 부동산 정보의 특성과 분류 4
• 1. 부동산 정보의 특성 4
• 2. 부동산 정보의 분류 5
• 제2절 허위매물의 정의 및 발생원인 6
• 1. 허위매물의 정의 6
• 2. 허위매물의 발생원인 6
• 3. 허위매물의 유형 9
• 제3절 허위매물정보 관련 규제제도 12
• 1.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2
• 2.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1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3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14
• 1. 선행연구 14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 제3장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정보 및 허위매물 현황 16
• 제1절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정보 현황 16
• 제2절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허위매물 현황 19
• 제4장 설문분석을 통한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 억제 방안 20
• 제1절 조사 설계 20
• 제2절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에 관한 설문분석 21
• 1. 허위매물 정보 등록에 관한 일반적 사항 21
• 2. 허위매물 정보 획득의 방법과 이용현황 23
• 3. 허위매물 정보에 관한 인식정도와 책임주체 30
• 4. 시사점 42
• 제3절 허위매물등록 억제방안 43
• 1. 중개업자 및 포털업자들의 개선점 43
• 2. 정보협회의 개선점 45
• 3. 일반인 및 전문가의 개선점 45
• 제5장 결론 46
• 1. 연구의 요약 46
•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47
• 참고문헌 48
• Abstract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