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양극화와 정책: 양극화의 존재 여부와 정책형성에의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1) 국민 일반의 이념적 정향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 시간적 범위는 대체로 과거 5-10년 정도의 변화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예상되는 결론은 대체로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터운 중간층이 존재하여 국민의 이념적 정향에 양극화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 간 한국 사회 전반의 이념적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이념적 정향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혹은 진보정권에 대한 실망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정치적 이념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증폭된 정책사례의 선정: 지난 수년간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극심하게 나타났던 주요 정책사례들을 선정한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중간적이었던 정책사례와 이념과 전혀 무관한 정책사례도 선정하여 이념의 양극화에 따른 정책과정에서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3) 선정된 사례들에 대한 비교역사적 분석: 이념적 갈등이 극심했던 사례들과 그렇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이념의 양극화가 정책과정에 미친 영향을 도출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과정에서의 이념의 역할을 이론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정책사례는 연구규모와 기간을 고려하여 2-3개 내외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