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지현,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세율체계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15-25, 2015
2 김의효, "지방세실" 한국지방세연구회 2015
3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총칙(2), 제97조~제113조"
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7
5 이종채, "재판자료 제114집: 행정재판실무연구II" 법원도서관 2007
6 김상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9 : 136-164, 2015
7 이용호,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대법원 2018. 4. 26.선고 2017두74672 판결)" 법원도서관 (116) : 2018
8 김상용, "부동산담보신탁제도개발의 필요성과 법적 문제점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5 : 1992
9 임수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법원도서관 (120) : 2019
10 오영준, "가. 신탁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의 의미, 나. 수탁자 개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대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내지 수익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2007. 9. 20. 선고 2005다48956 판결)" 법원도서관 (72) : 2007
1 박지현,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세율체계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15-25, 2015
2 김의효, "지방세실" 한국지방세연구회 2015
3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총칙(2), 제97조~제113조"
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7
5 이종채, "재판자료 제114집: 행정재판실무연구II" 법원도서관 2007
6 김상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9 : 136-164, 2015
7 이용호,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대법원 2018. 4. 26.선고 2017두74672 판결)" 법원도서관 (116) : 2018
8 김상용, "부동산담보신탁제도개발의 필요성과 법적 문제점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5 : 1992
9 임수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법원도서관 (120) : 2019
10 오영준, "가. 신탁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의 의미, 나. 수탁자 개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대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내지 수익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2007. 9. 20. 선고 2005다48956 판결)" 법원도서관 (72) : 2007
11 김종보,윤지은, "整備基盤施設의 無償讓渡" 중앙법학회 9 (9): 145-170, 2007
12 김종보, "整備基盤施設에 대한 有償買入附款의 公定力과 限界 (대상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4 (14): 87-117,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