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관리에 대한 기술적 통제 방안 연구 : TEE 기반의 다층적 신뢰 보장 모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echnical Control Measures for Digital Evidence Management by Investigative Agencies: Focusing on a TEE-based,Multi-layered Trust Assurance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심화됨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디지털증거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방대한 개인정보를 내포한 디지털증거는 그 중요성에 비례하여 취급 전 과정에 걸쳐 고도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헌법적 당위이다. 그러나 현행 디지털증거 관리 시스템은 증거의 수집·보관·폐기 전 과정이 수사기관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통제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별건 수사 의혹을 야기하고 피압수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을 제약하는 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절차적 신뢰를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society accelerates, the importance of digital evidence in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is increasing dramatically. In particular, because digital evidence contains vast amounts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a constitutional imperative that high levels of procedural transparency be guaranteed throughout its entire lifecycle. However, the current digital evidence management system is structured such that the entire process of collection, storage, and disposal is closed and controlled internally by investigative agencies. This structure raises suspicions of unrelated investigations (digital cabinets) and restricts the right to know and the right to defense of the person subject to seizure, leading to public distrust in the judicial system.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a new model that provides multi-layered assurance of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trus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 제3절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현행 디지털증거 관리 시스템 5
• 1. 디넷(D-NET) 5
• 2. 엔드파스(NDFaaS) 7
•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7
• 제2절 국가 공공 데이터 통합 관리 인프라 현황 9
• 제3절 신뢰 컴퓨팅 기술의 원리 및 활용 사례 12
• 1. 신뢰 실행 환경(TEE)의 기본 개념과 원리 12
• 2. 보안 환경 내 신뢰 실행 환경(TEE)의 위상 14
• 3. 대표적 신뢰 실행 환경(TEE) 구성 비교 및 활용 사례 16
• 4. 신뢰 실행 환경(TEE)의 기술적 한계 20
• 제3장 디지털증거 취급에 관한 법제와 실무 22
• 제1절 디지털증거의 개념 및 특성 22
• 1. 디지털증거의 개념 22
• 2. 디지털증거의 특성과 무결성 문제 23
• 제2절 디지털증거 통제에 관한 헌법적 원칙 24
•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
• 2.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25
• 3. 과잉금지의 원칙 25
• 4. 피의자의 방어권과 알 권리 26
• 제3절 디지털증거 관리 관련 규정과 실무 27
• 1. 디지털증거 압수 규정 27
• 2. 관련성 범위 30
• 3. 디지털증거 압수 현실 31
• 제4절 무관 정보 보관 및 활용에 대한 판례 32
• 1. 선별 없는 보관의 위법성 32
• 2. 무관 정보의 사후 영장에 의한 재압수 불허 33
• 3. 삭제 대상 정보에 대한 재압수 불허 33
• 4. 사후 영장 및 동의에 의한 위법성 치유 불가 34
• 5. 판례의 종합적 의미 34
• 제5절 소결 34
• 제4장 현행 디지털증거 관리 시스템의 한계 36
• 제1절 현행 디지털증거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폐쇄성 36
• 1. 디넷(D-NET)의 디지털 캐비닛 문제 36
• 2. 엔드파스(NDFaaS) 운영의 관리적 폐쇄성 37
• 3. 종합적 한계 38
• 제2절 내부자 위협 및 로그 기록의 신뢰성 문제 38
• 제3절 폐쇄적 이관의 한계 40
• 1. 전통적 이관 방식의 한계 40
• 2. 디지털 연계 시도의 한계 41
• 3. 해외 선도 사례의 시사점과 국내 적용의 한계 41
• 제4절 소결 42
• 제5장 다층적 신뢰 보장 모델 44
• 제1절 디넷(D-NET)을 중심으로 44
• 제2절 신뢰 실행 환경(TEE)을 활용한 로그 생성 및 봉인 45
• 1. 신뢰 실행 환경(TEE) 내에서의 로그 생성 47
• 2. 해시값 산출 및 전자서명 47
• 3. 원격 증명을 통한 신뢰 검증 47
• 4. 신뢰 실행 환경(TEE)과 해시값의 상호 보완적 필요성 48
• 제3절 독립된 제3기관으로의 이관 및 보관 49
• 1. 로그 원본과 검증 데이터의 동시 이관 50
• 2. 제3기관 선정의 타당성 50
• 제4절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로그 기록 공개 51
• 1. 로그 기록과 해시값의 병기 52
• 2. 무결성 검증 마크 및 교차 검증 52
• 제5절 1단계 모델의 기대효과 및 잠재적 한계 53
• 제6장 모델의 확장 및 법·제도적 실행 방안 55
• 제1절 경찰 단계로의 모델 확장 제안 55
• 제2절 법률적 기반 마련 57
• 제3절 정책적 기반 마련 58
• 제4절 소결 60
• 제7장 결론 62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62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63
• 참고문헌 65
• Abstract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