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례의 분석(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CLRCs adjudication cases for correc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of non-regular employees from the second half of 2011 to the first half of 2012 focusing on the meanings and the questions of each cases.
First, concerning the problems of competency as parties of application for redress of discriminatory treatment, this paper reviews ① the problem concerning acknowledgement as a dispatched worker who consistently signed an employment contract with subcontractors who have been changed several times, ② the problem of the nature of the ageds fixed-term contract which has been iteratively updated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Second, concerning the problems of selecting workers to be compared with, this study examines those of dispatched workers. Especially, this paper reviews the question whether to allow to find the workers to be compared with among the whole workers working in corporations that can actually be considered to belong to the one conglomerate, like the cases with Chaebol, even if they are not working in the same corporation.
Thirdly,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provides the terms of employment contract as the working conditions. But existing judicial precedents ruled that the terms of employment contract is not a working condition. This paper pursues the reason of that.
Lastly, concerning the problems of determination of reasonable discrimination, this paper examines reasonable degree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참고문헌 (Reference)

1 기획재정부, "한국 고용의 현주소 - 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기획재정부 2012

2 조상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한국노동연구원 10 (10): 217-244, 2010

3 박종희, "차별시정제도 시행 1주년 평가와 향후 입법정책적 논의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8

4 최형재, "차별시정에 관한 법률이 기업들의 차별시정 노력에 미친 영향" 한국노동경제학회 34 (34): 81-117, 2011

5 전윤구, "차별시정신청권의 노동조합 확대방안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41) : 327-360, 2012

6 박은정,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Ⅱ ― 중노위를 중심으로(2008.7.1~2009.8.30) ―" 한국노동법학회 (32) : 431-472, 2009

7 박은정,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 중노위 및 부산ㆍ경남지노위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7) : 171-198, 2008

8 박지순,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9 (19): 27-65, 2009

9 박수근,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18) : 2008

10 남재량,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0 (10): 65-99, 2010

11 박옥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업의 대응방식과 성 차별적 관행" 한국사회역사학회 15 (15): 91-125, 2012

12 강성태,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평가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5 (25): 169-185, 2008

13 이병희,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고용효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노동학회 15 (15): 1-26, 2009

14 박제성, "비정규직’ 차별 금지 제도의 법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31) : 2007

15 이성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중앙노동위원회 (50) : 2012

16 조용만, "비정규직 차별시정에서의 신청인 적격성과 비교대상 근로자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7) : 129-167, 2009

17 조용만, "비정규직 차별시정에서의 신청인 적격성과 비교대상 근로자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7) : 129-167, 2009

18 박은정, "비정규직 차별시정례에 대한 검토(Ⅳ)" 한국노동법학회 (39) : 215-263, 2011

19 박은정, "비정규직 차별시정례(중노위․법원)에 대한 검토(Ⅲ)" 한국노동법학회 (35) : 231-266, 2010

20 박주영, "비정규직 차별사건의 쟁점과 과제 - 노동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7) : 203-244, 2008

21 조용만, "비정규직 차별금지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42) : 1-33, 2012

22 조용만,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합리성 판단에 관한 연구: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9 (9): 157-185, 2009

23 김대일,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9

24 조상균,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 (20): 111-134, 2010

25 전윤구, "비정규직 관계법의 입법적 개선방향" 한국노동법학회 (28) : 355-387, 2008

26 최석환,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기대권, In 노동판례리뷰 2010-2011" 한국노동법학회 2012

27 구미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임금차별의 판단" 한국노동법학회 (42) : 2012

28 최홍엽, "근로자파견법의 최근 쟁점과 과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8) : 2000

29 통계청,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통계 현황 자료"

30 김유선, "2011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사조사’(2012.3)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31 김선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6) :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