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프로젝트 생산의 실험연구 - 자산시장과 자발적 기여 메커니즘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재, 특히 다양한 경제 주체의 연합(coalition)이 비용을 부담하여 생산하는 공공프로젝트(public projects)에 초점을 맞추어 자발적 기여 메커니즘(voluntary contribution mechanism)과 자산시장(asset market)을 실험경제학적으로 비교 고찰한다. 자산시장을 이용한 공공프로젝트의 실험과 자발적 기여 메커니즘을 이용한 공공프로젝트의 실험에서 개인적 합리성, 파레토 호율성을 만족하는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빈도에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이는 공공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자원배분 기구로서 자산시장과 자발적 기여 메커니즘에서 무임승차(無賃乘車, free riding)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는 자원배분은 공공프로젝트로부터의 혜택 유형에 따라 피험자들의 자산 거래나 기여분에 차이를 수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Isaac etal(1989)의 저가 승차(低價 乘車, cheap riding)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