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lf-Employed Worker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용, 산업변동, 소득분배, 사회정책 등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 부문 취업자들의 특성을 밝히고 그 특성이 시간상으로 어떻게 변해왔느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의 취업자 중의 자영업주 비율은 발전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데, 이는 우리의 경우 여러 이유로 자영업주가 되려는 성향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자 중의 자영업주 비중과 연령간의 관계를 보면 강한 양의 관계가 발견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노동자들이 자영업 부문으로 전입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주로 이미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임금노동자들보다 더 천천히 노동력으로부터 퇴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영부문 종사자는 고용안정성에 있어서 상용직과 비슷하며, 임시 · 일용직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다. 그러나 자영업주와 상용직 간에는 노동이동을 통한 '교류'가 드물며, 자영업주는 평균적으로 보아 노동시장 특성에 있어 임시 · 일용노동자와 보다 가깝다.
한편, 외환위기 과정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순수 자영업자의 수는 12만명가량 늘어났는데 그 중 반 정도는 고용주가 자영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 반 정도만이 영세한 판매업 등에서 새로이 창출된 고용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자영업주 비율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요인 분해 분석외 결과, 이같은 비율 변화의 중요한 원인은 산업별 취업자 구성의 변화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의 취업자 비중 및 자영업주 비율의 증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주가 되려는 노동자의 성향의 증대도 자영업주 비율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하여 왔다는 점 또한 확인이 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자료 및 용어
• Ⅲ. 자영업 부문의 특성 및 시간상의 변화
• Ⅳ. 자영업부문 고용비중 변화요인의 분석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