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4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6
• 1) 정책연구에 있어서 비교분석 7
• 2)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 8
• 제4절 연구의 구성 및 틀 12
• 1. 연구의 구성 12
• 2. 연구의 틀 14
• 1) 비교사례국가 선정 및 독립변수설정 14
• 2) 비교분석틀 15
•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이론적 검토 17
• 제1절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개념 18
• 제2절 경제자유구역의 이론 21
• 1. 클러스터론 21
• 2. 외국인직접투자이론 24
• 1) 외국인직접투자 발생이론 25
• 2)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26
• 3. 체제이론 28
• 제3절 경제자유구역의 유형별 특성 31
• 제3장 경제자유구역 관련 문헌 검토 37
• 제1절 경제자유구역 관련 국내문헌 검토 38
• 1. 경제자유구역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38
• 2. 분야별 파급효과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45
• 3. 경제자유구역별 현황 연구 52
• 4. 외국사례에 대한 연구 55
• 5.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평가 연구 60
• 제2절 경제자유구역 관련 해외문헌 검토 64
• 1. World Bank의 연구 64
• 2. OECD의 연구 66
• 제3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67
• 제4장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및 실태 69
• 제1절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현황 70
• 1.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경과 70
• 2.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체계 71
•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제도 72
• 제2절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74
• 1. 인천 경제자유구역 75
• 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77
• 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79
• 4. 황해 경제자유구역 80
• 5.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81
• 6.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84
• 제3절 경제자유구역의 제도개선 성과 86
• 1. 경제자유구역 출범 및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86
• 2.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87
• 3. 이명박 정부 출범과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제도개선 91
• 1)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91
• 2)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강화 방안 95
• 제4절 경제자유구역 추진 실적 99
• 1.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및 기업투자 실적 99
• 2.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분야 및 규제완화 실적 103
• 1) 주요 규제분야 103
• 2)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실적 104
• 제5절 소결：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106
• 제5장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 규제체계의 비교/분석 109
• 제1절 규제체계 비교/분석의 틀 110
• 제2절 교육분야의 비교/분석 112
• 1.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 112
• 1) 교육분야의 정책 기본방향 112
• 2) 교육분야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 113
• 3) 교육분야의 규제수반정책적 전략정책 114
• 2. 주요 경쟁국의 규제정책 119
• 1) 싱가포르의 교육분야 규제정책 119
• 2) 홍콩의 교육분야 규제정책 124
• 3) 아일랜드의 교육분야 규제정책 127
• 3. 비교분석 및 시사점 130
• 제3절 의료분야의 비교/분석 133
• 1. 우리나라의 규제체계 133
• 1) 의료분야의 정책 기본방향 133
• 2) 의료분야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 134
• 3) 의료분야의 규제수반정책적 전략정책 137
• 2. 주요 경쟁국의 규제정책 143
• 1) 싱가포르의 의료분야 규제정책 143
• 2) 일본의 의료분야 규제정책 145
• 3) 중국의 의료분야 규제정책 149
• 3. 비교분석 및 시사점 154
• 제4절 노동분야의 비교/분석 158
• 1. 우리나라의 규제체계 158
• 1) 노동분야의 정책 기본방향 158
• 2) 노동분야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 158
• 3) 노동분야의 규제수반적정책적 전략 정책 160
• 2. 주요 경쟁국의 규제체계 160
• 1) 싱가폴 노동분야의 규제체계 160
• 2) 중국 푸동지구 노동분야의 규제체계 165
• 3) 아일랜드 노동분야의 규제체계 173
• 4) 멕시코 노동분야의 규제체계 178
• 3. 비교/분석 및 시사점 182
• 제5절 소결 187
• 제6장 경제자유구역의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적 제언 197
• 제1절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198
• 제2절 규제개혁의 세부방안 199
• 1. 교육분야의 규제개혁방안 199
• 2. 의료분야의 규제개혁방안 200
• 3. 노동분야의 규제개혁방안 203
• 제3절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207
• 1. 교육분야 207
• 2. 의료분야 207
• 3. 노동분야 208
• 참고문헌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