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정관계의 성격변화와 그 인식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relations with Rodongdang(Worker`s party) and government in DPRK. For this, First, I will review the character and substance of relations between a party and Jungmoowon(Cabinet) in DPRK. Second, I`ll classify and investigate on korean researcher`s opinions. DPRK emphasized on cabinet jurisdiction up to administration and economy issues in 1998. At that time, there was put weight on army with Sun-gun politics. However, it doesn`t mean that DPRK makes the position of Rodongdang is weak, DPRK would be an administration state. Rather than that, it is related with intentions to stay in power with the military since there were lots of crisis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fter all, DPRK strategically stress the cabinet jurisdiction and the military than Workers` party to stay in power and national secur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북한 권력구조의 작동 메커니즘으로서 당·정관계 변화와 이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첫째, 북한권의 당·정관계(조선노동당과 정무원·내각 관계)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 연구자들의 북한 당·정관계에 대한 주장과 인식을 분류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에서 행정경제부문에 대한 내각의 관할권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선군정치를 통해 군의 상대적 비중도 크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권력의 원천으로서 조선노동당의 지위와 역할을 위축시키고, 행정국가의 형태로 나아간다거나, 군사국가체제로의 결정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내외적 위기상황에서 당의 역할과 기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대를 앞세워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내외적 위기에 따라 체제안보를 위해서 당에 대한 내각 및 군의 우위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