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의 비용 편익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의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사업운영비용 대비 그에 따른 편익의 크기를 화폐적 가치를 통해 계량화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의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대피해아동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 20,880,407원, 최대 4,085,825,510원이며 최소 17배, 최대 3,332배의 비용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가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보호 실천현장에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사례관리를 수반하는 성공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위해서는 적정 사례 배정과 사례 수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위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은 물론 슈퍼비전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셋째,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의 전국적인 확대와 운영 노하우에 대한 공유가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ustainability and expandability of the service by quantifying the size of the corresponding benefit compared to the project operation cost through monetary value by conducting a cost-benefit analysis of Comprehensive Child Protection Support Service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ocioeconomic costs per maltreated child were calculated at at least 20,880,407 won and a maximum of 4,085,825,510 won. In addition, the benefit-cost ratio indicated a minimum of 17:1 and a maximum of 3,332:1. Both of these results show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services. Suggestions for expanding and distributing Comprehensive Child Protection Support Services in the field of child protection practices were as follows. First, appropriate case allocation and adjustment of the number of cases are required for successful child protection services accompanied by professional case manag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pervision system as well as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integrated child protection support professional service for counselors of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Third, the nationwide expansion of Comprehensive Child Protection Support Services and sharing of operational know-how is necess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고찰
• Ⅲ. 연구 방법
• Ⅳ. 분석 결과
• Ⅴ.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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