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금융자유화 이전 시기인 1987년-1991년 기간과 금융자유화 진행 시기인 1992년-1997년 기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9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금융규제완화가 우리나라 은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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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Korean
327.000
KCI등재
학술저널
85-12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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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금융자유화 이전 시기인 1987년-1991년 기간과 금융자유화 진행 시기인 1992년-1997년 기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9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금융규제완화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생산성 성장에 미친 효과와 생산성 변화요인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변화요인은 비모수적 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으로 구하여지는 다양한 형태의 투입거리함수에 기초한 Malmquist 생산성 지수와 구성지수들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생산성은 금융자유화 이전기에는 평균적으로 거의 정체되어 있었으나, 금융자유화 진행기에는 연간 1.1%정도로 증가되었으며,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은행들의 대응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개별은행간 생산성 성장 격차는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유화 진행기 동안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생산성 성장은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은행들에 의하여 주도된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생산 프론티어의 상향이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반면에 비효율적인 은행들의 생산 효율성은 오히려 악화되어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생산성 성장을 저해하였다. 금융자유화 진행기 동안 전국은행은 연간 2.7%의 높은 생산성 증가를 실현하였지만, 지방은행의 생산성은 연간 -1.0%로 악화되어, 전국은행과 지방은행간 생산성 성장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자산규모면에서는 금융자유화 기간 동안 일부 후발은행을 제외한 중형규모이하 예금은행들의 생산성 악화가 확연하게 나타났으며, 자산규모가 증가하면서 생산성 성장도 높게 이루어지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윤함수를 이용한 우리 나라 은행산업의 X-비효율성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