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 연구 ..

국문 초록 (Abstract)

법은 국가의 명확한 의지 표현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제의 변화는 곧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명시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체제전환국들을 체제전환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유형화하여, 그 법제의 변화와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법제전환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하는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법제전환의 내용을 파악하기위해 먼저 체제전환 이전 사회주의국가들의 법제를 관통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물사관에 기초한 사회주의법이론을 제시하여, 법의 기능이 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위한 도구적 특성에 맞추어져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사회주의법이론이 적용되었던 1917년 이후의 소련법제와 1945년 이래 탄생한 유럽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의 법제 및 중국의 법제가 정치 상황의 단계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추적한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의 체제전환이 1989년 이전부터 이미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어서 체제전환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마다 어떤 법과 제도가 변화되었는지 또한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체제전환국마다 각각 어떤 동력에 의해 체제전환이 촉발되었고, 그로 인해 나타난 법적 체제전환이 나라마다 각각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법제 체제전환국유형으로부터 어떤 유형이 북한에 적합한지 결론으로 도출하고, 이에 따른 법제도 개혁에 대한 국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체제전환국들의 법제전환에 기여한 국제기구를 언급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1. 체제전환국 법제의 특징과 구조 -민경배(2~27)
2.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의 기본원칙 변화에 관한 연구 - 류길재, 민경배(28~47)
3. 체제전환 국가의 기본법 원칙의 구현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윤대규, 김근식(48~75)
4.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구축 - 최은석(76~96)
5. 경제특구 및 외자유치 활성화 제도에 관한 연구 -임을출(97~124)
6.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 신종대, 최은석(12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