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비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배경
§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과 이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 필요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와 압력 증가
§ ’20년 1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 Zero Energy Building(ZEB, 에너지자립률 20% 등)의 인증이 의무화되고, 서울시는 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등의 정책을 통해 ZEB를 확대하고 있으나, 공원, 광장, 주차장 등 건축물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로에너지화 방안은 전무

목적
§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최적의 제로에너지 기술요소 도입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치기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도시계획시설 입안·자문·심의 등 도시계획 절차에 제로에너지 전략 내재화
§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전략 도출 및 시민 참여형 비즈니스 모델 마련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주차장, 광장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1년, 목표연도 2023년, 탄소중립에 대비한 2050년
§ 내용적 범위 : 도시계획시설의 제로에너지화와 시민참여 유도

과업의 주요내용
§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의 제로에너지 기술요소 적용 현황 조사
- 제로에너지 기술요소 적용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시설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용 등 제로에너지 기술요소 적용 및 유지 관리 현황 조사
§ 도시계획시설 유형화 및 제로에너지 기술요소 분석·목록화
-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적용 가능한 제로에너지 기술요소의 특성·효과 분석 및 목록화
- 각종 도시계획시설 제로에너지 기술요소의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도출
§ 유형별 도시계획시설에 적용 가능한 제로에너지화 가이드라인 마련
-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최적의 제로에너지 기술 패키지 도출
- 신설 도시계획시설 제로에너지화 시범모델 발굴 및 이를 통한 기대효과 분석
-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 증진 방안을 포함한 제로에너지화 가이드라인 마련
§ 도시계획 절차상의 제로에너지 기준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관련 제도 검토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실시계획인가 및 환경성검토 지침 등에 제로에너지 기술요소 반영 방안 마련
§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전략 마련
-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의 ‘지역 에너지 발전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전략 도출
-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과 연계된 시민 참여형 비즈니스 모델 마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과업의 개요
• 제2장 관련 법·제도 분석
• 1. 도시계획시설 특성 및 법·제도 현황
• 2. 정부 정책 및 제도 분석
• 제3장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분석
• 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 2. 에너지사용 현황 및 신재생에너지 잠재 생산량 분석
• 제4장 제로에너지 기술요소
• 1. 신재생에너지 기술요소 분석
• 2. 국내외 사례조사
• 제5장 제로에너지화 방향성 설정
• 1. 2050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로드맵
• 2. 도시계획시설 스마트 허브화
• 3. 제로에너지 패키지 구성
• 4. 제로에너지 사업 시범모델 제안
• 제6장 도시계획시설 제로에너지화 시민참여
• 1. 리빙랩을 통한 제로에너지화
• 2.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제로에너지화
• 3. 제로에너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제7장 도시계획시설 법·제도 개선 사항
• 1.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개선
• 2. 경관법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제3조)
•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4.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제8장 결론
• 부록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