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의 성과와 과제 = Accomplishments and Task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identify some accomplishments under the curr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to explore extended tasks to be completed for its future developm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as implemented under the following principles: decentralization and residential control; separation from general administration; and professional management. Analyses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transition showed that there have been numerous changes and developments made i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e.g., direct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and members of the education board, relaxation of the qualifications for a superintendent, and formation of Local Counci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etween educational local office and general local office). These changes have ramped up both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efficiency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present article also addressed several tasks to be resolved towards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참고문헌 (Reference)

1 송기창, "한국 교육자치제에 대한 성찰과 미래 방향" 2014

2 K. A. Strike, "학교행정의 윤리적 쟁점" 교육과학사 1995

3 김흥주, "학교지원 중심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혁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5

4 김성열,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쟁점과 과제" (여름) : 24-29, 2008

5 김흥주,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그 명과 암" (여름) : 16-23, 2008

6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7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8 김성열,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쟁점과 대안의 선택" 0006

9 노종희,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 방향"

10 김찬기, "지방교육자치이념 구현의 정도와 변화에 관한 인식 실증연구 : 전라북도의 지방교육자치제 변화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11 정영수,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편 연구" 교육과학기술부지정 중점연구소 지방교육연구센터 2008

12 김흥주, "지방교육분권 성과 분석 연구. 연구보고 2008. 10" 2008

13 정영수, "중앙과 지방정부의 교육에 관한 권한 배분 및 법제화 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27 (27): 1-23, 2009

14 김흥주, "중앙과 지방간 교육정책 갈등 해소 방안 연구"

15 R. S. Peters,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1980

16 김성열, "어떤 사람이 교육감 돼야 하나"

17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자치 혁명 진보교육감 4년, 성과와 과제" 살림터 2014

18 김용, "새 정부의 교육행정권한 배분 방침에 관한 소고" (24) : 85-96, 2008

19 김성열, "다시 생각해보는 교육제도 운영의 민주적 통제 지방교육자치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47 (47): 1-8, 2011

20 김흥주, "기초단위 교육자치 도입 방안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 16 (16): 163-183, 2004

21 김흥주, "교육행정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26 (26): 273-329, 1999

22 김성열, "교육제도 운영의 통제권 배분 성과와 과제 : 박근혜정부 이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소 31 : 159-182, 2013

23 정기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계 분석 및 미래 방향" 2014

24 박재윤, "교육부문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실태 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4

25 송기창, "교육과학기술부 권한의 시 도교육청으로의 이관: 쟁점과 과제" (여름) : 30-38, 2008

26 김성열, "교육감 자리, 아무나 할 수 있는가"

27 고전, "교육감 공동등록제 제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국교육학회 47 (47): 2011

28 조석훈, "교육 부문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8 (28): 1-26, 2010

29 김성열, "19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 주도교사들의 정책주장과 논리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