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적혼란지역 정비사업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rrangement Program of Cadastral Non-Coincidence : Based on the Cadasral Program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지적공부가 지닌 실제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단절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하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지적제도는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이후 내란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과 지적관리의 내부적 요인으로 수많은 지적불부합지가 산재하고 있다. 특히 지적도, 임야도는 신축, 마모, 뒤틀림, 등으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시가 곤란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195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 분석과 우리나라의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선행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지적불부합지의 해결에 가장 큰 문제점인 해당 필지의 면적 증·감에 관한 문제, 지적불부합 업무의 다양화, 지적불부합의 복합적 원인 등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지적불부합지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방안으로 작업공정에 맞는 수수료의 현실화와 경계결정 방법의 명확화, 국가적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효율적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위해 한국형 ADR제도 도입과 대한지적공사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 2 장 지적불부합지 및 지적혼란지역 검토
• 제 1 절 지적불부합지 개념
• 1. 지적불부합지 정의
• 2. 지적불부합지 유형
• 3. 지적불부합지 정비의 필요성
• 제 2 절 지적재조사사업의 의미
• 1. 지적재조사사업 정의
• 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경위
•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 3 절 지적혼란지역의 개념
• 1. 지적조사(지적혼란지역) 정의
• 2. 지적조사 역사
•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 제 3 장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
• 제 1 절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선행사업 검토
• 1. 창원시 지적재조사 실험사업
• 2. 디지털구축 시범사업
• 3.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 4. 2012년 지적재조사(지적불부합지 정비) 사업
• 제 2 절 우리나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
• 1.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방향
• 2.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점과제
• 3. 향후 추진일정
• 제 3 절 일본의 지적조사 추진현황
• 1. 지적조사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 2. 지적조사에 따른 수수료 내역
• 제 4 절 일본의 지적조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 1. 필계특정제도
• 2. 토지가옥조사회 ADR 제도
• 3. 관민경계 등 선행조사
• 제 5 절 한국과 일본의 리스크 비교
• 1. 한국의 선행사업을 통해 본 지적불부합지 리스크
• 2. 일본 지적조사사업 리스크
• 3. 한국과 일본의 리스크 비교
• 제 4 장 효율적인 지적불부합지 정비 방안
• 제 1 절 리스크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 1. 작업공정에 맞는 수수료 현실화 추진
• 2. 경계결정 방법의 명확화
• 3. 국가적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제 2 절 지적불부합지 효율적 정비를 위한 지원제도 도입
•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제도 현황
• 2. 한국형 ADR제도 도입
• 3. 대한지적공사 역할 강화
• 제 3 절 지적불부합 해소에 따른 기대편익 및 효과
• 1. 토지정보 일원화
• 2. 정확한 토지정보로 갈등과 분쟁 해소
• 3. 지능형 공간정보 서비스 실현
• 제 5 장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