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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업 규제완화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특성 및 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 통신사업 관련 법률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Actors and the Decision Structure in Deregulatory Policy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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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그것이 혁신적이든 전통적이든 정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통신사업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이해는이러한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과정을 통해살펴본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결정은 실질적으로 국회상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정부, 사업자를 중심으로한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며, 이들 집단의 의뢰 또는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전문가들이 제한적으로나마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시민단체의 역할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의 바람직한 정책결정 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사법부간의 균등한 권한 배분을 전제로 정부의 과중한 재량권 개선, 국회의 역할 강화, 전문가집단의 객관성 및 윤리성 확보, 시민단체와 이용자집단의 지속적인 관심 증대와 참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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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그것이 혁신적이든 전통적이든 정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통신사업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이해는이러한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

    정책은 그것이 혁신적이든 전통적이든 정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통신사업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이해는이러한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과정을 통해살펴본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결정은 실질적으로 국회상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정부, 사업자를 중심으로한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며, 이들 집단의 의뢰 또는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전문가들이 제한적으로나마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시민단체의 역할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의 바람직한 정책결정 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사법부간의 균등한 권한 배분을 전제로 정부의 과중한 재량권 개선, 국회의 역할 강화, 전문가집단의 객관성 및 윤리성 확보, 시민단체와 이용자집단의 지속적인 관심 증대와 참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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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Telecommunications Review</br>외국어명 : Telecommunications Review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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