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구성에 대한 연구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and the Korean Legislative Counseling Division 미국 의회예산처와 한국 국회 법제예산실 비교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전문성 확보의 이론적 중요성
• 3. 한국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와 법제예산심의 현황
• 1) 한국의 예산심의 절차
• 2) 국회 법제예산심의의 기능과 조직
• 3)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및 의정연수원 연구부와의 관계
• 4) 법제예산심의 문제점
• 4. 미국의 예산심의 절차와 의회예산처(CBO)
• 1) 미국의 예산심의 절차
• 2) 미국 의회예산처의 기능과 조직구조
• 3) 미국 의회예산처의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
• 4) 의회도서관의 입법조사국 및 연방회계검사원과의 관계
• 5. 한국의 법제예산실과 미국 의회예산처의 비교분석과 법제예산실 조직운영에 대한 함축성
• 1) 비교분석의 구조적 제약조건
• 2) 비교분석의 함축성
• 6.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