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의 종식과 새로운 성장모형의 모색: 재벌 중심의 성장 신화 극복으 중심으로 = Searching a New Coordination Mechanism at the End of Rapid Economic Growth, For Overcoming the Myth of the Chaebol-Centered Growth Mode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1997 crisis, Korean society has been faced with the severe polarization phenomena. A new coordination mechanism for social integration is desperately needed. With much regret. however, the realty witnesses the revival of the myth of rapid economic growth. The starting point of any meaningful progress in Korean society is overcoming this obsolete myth.
Section 2 analyzes the relationship among government, corporate, and households sectors through various countries’ Flow of Fund data. It shows that until the crisis Korean society had preserved a peculiar resource allocation system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not only ‘the shareholder model’ and ‘the stakeholder model’ but also ‘the Asian development state model’. Korean corporate sector was a monopolistic user of economic resources.
The economic instability since the crisis provokes a strong reaction. In particular, concerns upon the serious slump of corporate sector’s investments gives background for revitalizing the old myth. Section 3 criticizes the argument on reviving the Chabol-initiated investment system and analyzes its ideological effects.
Lastly, Section 4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rporate governance reform.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s to re-define the rights and duties of various stakeholders which have been distorted by the development dictatorship and to overcome the undemocratic bureaucracy which has perverted the enforcement process of these rights and duties. Achieving these reformative tasks under the initiative of civil society is the baseline of establishing a new coordination mechanism.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성장모형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고도성장의 신화를 부활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을 촉구하는 진보적 담론이 선험적 당위성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실패의 경험은 오히려 새로운 대안에 대한 신뢰를 잠식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모형의 모색은 과거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신화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절에서는 각국의 자금 순환표 자료를 통해 정부-기업-가계 간의 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 이전 한국 사회는 전형적인 주주 자본주의 모델 내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의 나라와는 물론 여타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나라와도 전혀 다른 경제적 자원배분(또는 권력배분)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기업부문이 경제적 자원 사용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은 당연히 반작용을 가져왔다. 특히 기업투자의 침체와 이에 따른 성장 잠재력의 훼손에 대한 우려는 부지불식간에 경제위기 이전의 낡은 질서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이에 3절에서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재벌 중심의 투자 확대론이 가지는 문제점 및 그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재벌 중심의 투자구조로 회귀하는 것은 성장 잠재력의 복원 및 양극화의 극복에 오히려 역행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통합의 새로운 조정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임을 역설하면서, 향후 과제를 정리했다.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은 과거 개발독재시대 이래 고착화된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을 시정(불특정다수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 권리와 의무의 이행과정의 왜곡을 개선(감독기구와 사법기구 등 국가관료기구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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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통계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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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성의 지배구조－금융을 통한 지배와 배임에 의한 승계" 역사문제연구소 (72) : 2005a

7 김호기, "국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유형화와 ‘이중적 시민사회'. 시민, 권력, 민주주의,가을 심포지엄" 참여사회연구소 2001

8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의 재벌개혁·금융개혁의 현황 및 과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48 : 2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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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im, Sang-Jo, "How to Define and Enforce Corporate Governance at the Group Level" 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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