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후보

    사드와 한국의 국익 = THAAD and national interest of Kore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211734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것이 단기적인 흐름에 불과한지 아니면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이전과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로 이끌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 글은 사드 배치 찬반을 떠나 그것이 한국의 국익에 유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사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간 미 국방부가 진행된 사드 시험에 대한 내력을 다루었다. 이어 사드 배치 정당화 논리를 효용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효용성 주장은 위기 조장과 함께 무기체계 도입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논리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4장에서는 사드 배치 비판론을 실효성을 비롯하여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사드 배치는 한국의 국익과 다른 국가의 국익을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익의 관점에서 몇 가지 대안, 즉 억제, 관계 개선, 협상을 제시하였다. 사드는 단순히 포대 하나를 더 들여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파장과 함의가 엄중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들의 제안이다.
    번역하기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것이 단기적인 흐름에 불과한지 아니면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이전과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로 이끌지 현...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것이 단기적인 흐름에 불과한지 아니면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이전과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로 이끌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 글은 사드 배치 찬반을 떠나 그것이 한국의 국익에 유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사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간 미 국방부가 진행된 사드 시험에 대한 내력을 다루었다. 이어 사드 배치 정당화 논리를 효용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효용성 주장은 위기 조장과 함께 무기체계 도입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논리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4장에서는 사드 배치 비판론을 실효성을 비롯하여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사드 배치는 한국의 국익과 다른 국가의 국익을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익의 관점에서 몇 가지 대안, 즉 억제, 관계 개선, 협상을 제시하였다. 사드는 단순히 포대 하나를 더 들여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파장과 함의가 엄중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들의 제안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ince the determination of THAAD deployment in Korea, the security environment of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is changing rapidly. It is difficult to predict at this time whether the determination would lead fundamental change of the 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deferent from the previous day or only a short-term turmoil. This article aims at viewing the deployment of THAAD in the perspective of national interest of Korea rather than pros and cons of THAAD. For this purpose, the paper inspects what is THAAD and deals with a test history of it. Then we take a look the justifying logic of deployment of THAAD in terms of efficiency. The efficacy claims cor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makes up the core logic in favor of THAAD deployment, because it is the most potent means of persuasion to introduce of weapons systems alongside with encouraging a crisis. Chapter 4 examines the criticism of deployment of THAAD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conclusion, we argue that THAAD deployment in Korea should b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national interests of Korea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U.S. and China. Several alternatives from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interests are suggested: deterrence, rapprochement, and negotiations. Because THAAD deployment does not mean mere introduction of one artillery battery, but the implications and waves are severe, that needs more discussion.
    번역하기

    Since the determination of THAAD deployment in Korea, the security environment of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is changing rapidly. It is difficult to predict at this time whether the determination would lead fundamental change of the East Asian sec...

    Since the determination of THAAD deployment in Korea, the security environment of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is changing rapidly. It is difficult to predict at this time whether the determination would lead fundamental change of the 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deferent from the previous day or only a short-term turmoil. This article aims at viewing the deployment of THAAD in the perspective of national interest of Korea rather than pros and cons of THAAD. For this purpose, the paper inspects what is THAAD and deals with a test history of it. Then we take a look the justifying logic of deployment of THAAD in terms of efficiency. The efficacy claims cor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makes up the core logic in favor of THAAD deployment, because it is the most potent means of persuasion to introduce of weapons systems alongside with encouraging a crisis. Chapter 4 examines the criticism of deployment of THAAD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conclusion, we argue that THAAD deployment in Korea should b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national interests of Korea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U.S. and China. Several alternatives from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interests are suggested: deterrence, rapprochement, and negotiations. Because THAAD deployment does not mean mere introduction of one artillery battery, but the implications and waves are severe, that needs more discussion.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겨레"

    2 "프레시안"

    3 "중앙일보"

    4 "조선일보"

    5 "정책뉴스"

    6 "연합뉴스"

    7 "신동아"

    8 "세계일보"

    9 "서울신문"

    10 김성한, "사드외교 ‘북한 대 국제사회’로 풀어야"

    1 "한겨레"

    2 "프레시안"

    3 "중앙일보"

    4 "조선일보"

    5 "정책뉴스"

    6 "연합뉴스"

    7 "신동아"

    8 "세계일보"

    9 "서울신문"

    10 김성한, "사드외교 ‘북한 대 국제사회’로 풀어야"

    11 서재정, "사드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화: ‘위협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선제공격으로?" 43 (43): 414-440, 2015

    12 김종대, "미국 군산복합체, 애국주의를 넘어 국제협력으로" 58-71, 2015

    13 "미 상원 국방위원회"

    14 "노컷뉴스"

    15 "국방부"

    16 "경향신문"

    17 Klingner, B, "Why South Korea Needs THAAD Missile Defense"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1-3, 2015

    18 Nuechterlein, D. E., "Understanding US Strategy: A Reader"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35-63, 1983

    19 "USNI News"

    20 Snyder, G.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36 (36): 461-495, 1984

    21 MDA, "Successful Missile Defense Test Against Multiple Targets"

    22 MDA, "Successful Missile Defense Intercept Test Takes Place off Hawaii"

    23 "Raytheon"

    24 "NY Times"

    25 Rief, Kingston, "Missile Defense Cost Rises Amid Concerns" Arms Control Association

    26 Missile Defense Agency, "Missile Defense Agency Fiscal Year 2016 Budget Estimates"

    27 GAO, "Missile Defence: Opportunity Exists to Strengthen Acquisitions by Reducing Concurrency"

    28 정욱식, "MD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 서해문집 2015

    29 "Financial Times"

    30 Leatherman, Matthew, "Do Missile Defence Review Urged by Greenert" Breaking Defence

    31 Putnam, R. D.,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 the logic of two-level games" 42 (42): 427-460, 1988

    32 Snyder, S., "China's Limited Retaliation Options Against The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Forbes

    33 MDA,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Engages Five Targets Simultaneously During Largest Missile Defense Flight Test in History"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3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5-12-01 등재 등재후보 탈락 (기타)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7 0.67 0.5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 0.714 0.4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