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THAAD 배치와 중국의 대응전략 = Deploying THAAD in South Korea and China`s corresponding strategy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의 수요를 뛰어 넘는 전략적 자원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와 봉쇄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드 배치 공론화로 발전하자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적 이행을 주창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과거와는 달리 적극 동참하였다. 한국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에게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알리바이 외교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비관세 장벽을 통한 무역 및 통상 보복이 예상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 관계의 악화 속에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대북 제재의 레짐을 일탈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 관리 정책의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사드가 역내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역내의 군비증강, 서해 방공식별 구역 선포,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협력 강화 등이 예상되는 중국의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the early stage of the debate about THAAD has China expressed clear opposition to deploying THAAD in South Korea. China has had the perception that deploying THAAD in Korea is related with the purpose of U.S.`s containing China, and that THAAD is a strategic resource beyond the demands of the strategic balance of the Korean peninsula. When such a THAAD controversy at Korea was changed to public consultation with U.S. on THAAD after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China advocated the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 regime on Korean peninsula, and was actively participating in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unlike the past. A series of China`s corresponding action could be explained as an alibi diplomatic strategy to block disadvantage to China. Since decision on deploying THAAD China has implemented economic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South Korea and will be expected to retaliate by non-tariff barriers and nationalism in trade sphere. Despite the deterioration of South Korea -China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n deploying THAAD China has continued to insist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t deviated from the sanction regime against North Korea. It can be seen as China`s dilemma situation on Korean peninsula management policy. As China recognize that THAAD can undermine the regional strategic balance, China will prepare a corresponding diplomatic and military measures for recovering it. It can be anticipated that China`s corresponding strategy will be as follows : a regional arms buildup, the declaration of West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strengthening strategic cooperation with North Kora and Russia, etc.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귀원, "한중 ‘사드갈등’ 추궈홍 변수로 격화… ‘대사 초치’ 강수" 연합뉴스

2 차창훈, "한미 관계론" 명인문화사 2012

3 이태훈, "폴란드·체코 MD 구축 땐 공격할 수도"

4 김영호, "탄도미사일 방어 : 현황과 한국의 선택" 50 (50): 151-164, 2010

5 김연철, "체코는 어떻게 MD를 철회했나?"

6 "중앙일보"

7 박지현,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한·미·일 방어체제, 감시의 ‘눈’은 이미 작동 중이었다" 월간 중앙

8 성연철, "중국의 10월 10일 딜레마"

9 김선한, "중국, 태평양 상 미국 전략 섬 괌 타격 미사일 위협 증가"

10 성연철, "중국, ‘북 기어코 쏘겠다면 제지 못해" 한겨레

11 고영대, "중국 겨냥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미·중간 전략 안정 흔들기" 43 (43): 554-565, 2015

12 김종대, "제임스 시링과 공식 보고서, 어느 쪽이 진실일까"

13 이대식, "유럽 미사일방어망을 둘러싼 미러 갈등 분석" 러시아연구소 25 (25): 181-202, 2015

14 블라이트, 제임스 G., "아마겟돈 레터: 인류를 핵전쟁에서 구해낸 43통의 편지" 시그마북스 2014

15 김흥규, "싸드(THAAD)의 한반도 도입" 2 (2): 84-91, 2014

16 이제훈, "시진핑, 중국식 병진전략 구사...핵문제 해결-관계 강화 병행"

17 구자룡, "시진핑, 오바마 면전서 ‘사드 안돼’… 美 ‘北도발 대비 방어용" 동아일보

18 홍제성, "시진핑, 북 리수용에 ‘냉정·자제…평화·안정 수호해야" 연합 뉴스

19 정제윤, "사드의 본질은..북핵 해결 중국 압박용?"

20 이기완, "사드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8 (18): 331-346, 2015

21 최종건, "사드가 MD가 아니라면"

22 김창수, "사드, 서울은 못 지키고 도쿄는 지키는"

23 박근재,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3 (23): 37-66, 2016

24 曹世功,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는 중국에게 위협이 안되는가?"

25 김태우, "사드(THAAD) 배치와 한미 및 한중관계 전망" 2015

26 홍규덕,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신아시아연구소 22 (22): 110-134, 2015

27 이상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2016

28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2016

29 박종철,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재조명" 통일연구원 2016

30 송민순, "비핵화 해법, 중국이 외교역량을 발휘할 때다"

31 윤정원, "북핵 위협의 실태와 우리의 대응 방안. 세계의 주요 갈등·분쟁의 실태 및 쟁점" 2016

32 马尧, "韩国,你再搞 ‘海上萨德’ 也玩不转吧" 环球网

33 石源華, "試論中韓戰略合作伙伴關係中的美國因素" 5 : 2012

34 노효동, "美국무부 한국과장 “중국, 사드 설명 들으려고 하지 않아" 연합뉴스

35 "环球时报"

36 杨依军, "王毅：实现半岛无核化与半岛停和机制转换并行推进" 新华网

37 王俊生, "新时期发展中韩安全合作的意义-障碍与方向" 1 : 006-, 2016

38 "人民网"

39 王经国, "习近平：坚持人民防空为人民 开创人民防空事业新局面" 中國共産黨新聞網

40 郑继永, "中国对部署THAAD系统的几个逻辑"

41 홍제성, "中, ‘G7 남중국해 성명’에 발끈…“강렬한 불만…중국을 모함말라" 연합뉴스

42 홍제성, "中, 4월 대북수입 22.3% 감소…대북제재 효과 가시화" 연합뉴스

43 이정진, "中, '사드반대' 재표명…한미 국방회담선 사드 논의안해" 연합뉴스

44 평화연구원, "‘북핵포기’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45 Armstrong, Ian, "Why the U.S.-South Korea Missile Shield Could Provoke China to Develop Advanced Weaponry" WORLD POST

46 Armstrong, Ian, "Why the U.S.-South Korea Missile Shield Could Provoke China to Develop Advanced Weaponry" WORLDPOST

47 "The Wall street Journal"

48 황재호, "The Rise of a New Regional Order and South Korea’s Deepening Strategic Dilemma" 한국국방연구원 27 (27): 263-276, 2015

49 정경영, "THAAD 배치 논란과 한국의 안보" 81 : 48-75, 2015

50 Zhang Yi, "Strike deployment against THAAD must be planned" Global Times

51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Report to Congress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5

52 이상근, "Is the Deployment of THAAD in South Korea a Right Choice?" 통일학연구원 5 (5): 109-116, 2015

53 Heath, Timothy R, "How China’s New Russian Air Defense System Could Change Asia" War on the Rocks(

54 Wilkening, Dean A, "Does Missile Defence in Europe Threaten Russia?" 54 (54): 31-52, 2012

55 Borger, Julian, "China to send nuclear-armed submarines into Pacific amid tensions with US" The Gurdian

56 Chan, Minnie, "Beijing ready to impose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in South China Sea pending US moves" South China Morning Post

57 Liu, Chong, "An Analysis of US Motives Behind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25 (25):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