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의 본격화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효율화 방안 :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3
• 제2장 노동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노동의 국제적 이동 동기 5
• 제2절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7
• 1. 양국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인 경우: 단기 7
• 2. 잉여노동력이 있는 경우: 단기 12
• 3. 잉여노동력이 있는 경우: 장기 14
• 제3절 차별적 노동의 국가간 이동 15
• 제3장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
• 제1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변천과 특성 21
• 1. 노동시장의 변천 추이 21
• 2. 노동시장의 특성 24
• 제2절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특성 31
• 1. 외국 인력이동 추이와 현황 31
• 2.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분석 34
• 3.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의 특성 38
• 제4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 제1절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 47
• 제2절 주요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49
• 1. 독일 49
• 2. 싱가포르 53
• 3. 대만 56
• 제3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61
• 제5장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 제1절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과 과정 65
• 1.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 65
• 2.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 66
• 3.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 68
• 제2절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성 71
• 제3절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76
• 1.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점 76
• 2. 고용허가 관련 비리의 발생 77
• 3. 운영의 문제점 78
• 4. 기타 문제점들 79
• 제4절 고용허가제 효율화 방안 81
• 1. 고용허가제도의 보완 81
• 2. 내국인 일자리 대체 억제 84
• 3. 인권보호 : 내 외국인 근로자 균등대우 85
• 4. 송출비리 근절 86
• 5. 관련법의 정비 87
• 6. 정책 평가 및 점검 88
• 제6장 캄보디아의 노동력 해외송출과 교육훈련
• 제1절 캄보디아 노동시장과 그 특성 91
• 1. 캄보디아 노동시장 분석 91
• 2. 캄보디아 인적자원개발현황 95
• 3. 캄보디아의 노동정책 부서 현황 101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103
• 제2절 캄보디아의 노동력 해외송출 현황 105
• 1. 캄보디아의 노동력 해외송출현황 105
• 2. 캄보디아의 해외송출 노동력에 대한 교육훈련 109
• 제3절 캄보디아의 해외송출 노동력 도입을 위한 방안 113
• 1.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 113
• 2. 양질의 송출인력의 확보 114
• 3.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실습장비의 보완 115
• 제7장 결 론
• SUMMARY 121
• <부록 1> 2005년 중소제조업 세부업종(산업소분류)별 인력부족 순위표 127
• <부록 2> Sub-Decree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No 52 ANKr. BK 130
• 참고문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