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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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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령 ; 봉쇄조항 ; 소급법 ; 재심 ; 조용수 ; 특수범죄처벌법 ; 헌법간의 저촉 ; Cho Yong-Su ; clause of preclusion ; collision of constitutions ; fore-constitutional acts ; retroactivity ; special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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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9-23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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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용식, "형사재심제도의 한계와 구조에 관한 재조명" 한국형사법학회 19 (19): 755-776, 2007
2 손동권, "형사재심과 관련된 최근판례의 연구"
3 강경선,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 (10) : 1995
4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3집-제4집"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
5 김철수, "학설ㆍ판례 헌법학" 박영사 2008
6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재심사건 소송자료집"
8 이호중,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무죄판결의 의미와 사법과거청산의 과제" 16 : 2007
9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10 이재승, "법효력의 계속과 차단" 한국법철학회 6 (6): 27-50, 2003
1 이용식, "형사재심제도의 한계와 구조에 관한 재조명" 한국형사법학회 19 (19): 755-776, 2007
2 손동권, "형사재심과 관련된 최근판례의 연구"
3 강경선,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 (10) : 1995
4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3집-제4집"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
5 김철수, "학설ㆍ판례 헌법학" 박영사 2008
6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재심사건 소송자료집"
8 이호중,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무죄판결의 의미와 사법과거청산의 과제" 16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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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재승, "법효력의 계속과 차단" 한국법철학회 6 (6): 27-50, 2003
11 임동규, "면소판결의 본질" 고시계 2006
12 이재승, "긴급조치의 매듭,국회가 잘라야"
13 유진오, "新稿 憲法解義" 일조각 1953
14 Roesen, "Rechtsfragen der Eisatzgruppen-Prozesse"
15 Maunz,Theodor, "Grundgesetz Kommentar"
16 Wolf,Erik, "G.Radbruch:Rechtsphilosophie" 1973
17 Werle, "Der Holocaust als Gegenstand der bundesdeutschen Strafjustiz"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6.6.1.-2006.12.31)" 2007
전선 :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인권적 해석
전선 : 과거청산의 위기와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미래지향적 가치
판례분석 :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인터뷰 : 비정규고용 관련 독일 노동법제에 관한 Rolf Wank 교수 인터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2-07-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199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 | 1.1 | 0.9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6 | 0.85 | 1.186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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