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과 정책집행 성공 요인 연구 :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의 국내 유치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정부 혁신차원에서 정책집행의 성공요인을 도출하려는 목적하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혁신의 의미와 혁신의 원천, 혁신적 조직과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유치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비전과 의지, 예산의 확보 및 기획사업의 착수, 국정과제와의 연계 추진, 협상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성실한 대응, 국제협력에서의 기존 관행의 탈피, 고위공무원의 역할 확대, 법률전문가의 적극 활용, 국내 인적자원의 적극활용 등이 정책집행의 성공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공 요인의 도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먼저, 정책 성공에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 진솔하고 성실한 대응이요구된다. 둘째, 정책결정자의 비전과 이를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예산ㆍ제도를 위주로 한 공직사회의 경직된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인적 네트워크의 충분한 활용이 필요하다. 결국 신뢰 구축 역시 인간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만큼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였던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혁신적 조직과 정책집행
• Ⅲ.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유치 사례 분석
• Ⅳ. 성공요인 평가
• Ⅴ. 결론: 논의의 요약과 한계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