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방안: 건설기술개발투자 확대 방안, I(연구) :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 of R&D Investment for Developing Construction Technology: A Promotion Plan of R&D Investment for Developing Construction Technologies, I)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낙후된 국내의 건설기술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조한 건설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사업추진과 이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및 건설산업 전체의 적정기술개발투자비를 산정·제시하였으며, 또한 종합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언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방법
• 1.3 연구범위 및 내용
• 2. 건설기술개발투자 현황 및 문제점
• 2.1 건설기술개발 촉진정책의 배경
• 2.2 건설기술개발투자 현황 및 문제점
• 2.3 건설기술 연구기관의 현황
• 2.4 정부부문 건설기술개발투자 현황 및 문제점
• 2.4.1 예산개요상의 건설부 예산
• 2.4.2 건설기술 예산의 구분 및 정의
• 2.4.3 건설기술예산 현황
• 2.4.4 연구개발 전용예산
• 2.5 정부투자기관 건설기술개발투자 현황 및 문제점
• 2.5.1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 투자 현황
• 2.5.2 건설부산하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
• 2.5.3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 증대 계획 및 정부의 권고안
• 2.6 산업체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및 문제점
• 2.6.1 산업체 연구개발투자 관련자료의 구분 및 정의
• 2.6.2 조사기관별 연구개발투자 분석
• 2.7 건설부문의 특허등록 현황조사
• 2.8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 2.8.1 기술개발 지원제도 종류
• 2.8.2 기술개발 지원제도 인식 및 활용 현황
• 2.8.3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문제점
• 2.8.4 건설기술 측면의 지원제도의 문제점
• 3. 건설기술개발투자의 확대 필요성
• 3.1 건설기술의 정의 및 특수성
• 3.1.1 건설기술의 정의
• 3.1.2 건설기술의 특수성
• 3.2. 건설 및 건설기술개발의 환경변화 및 전망
• 3.2.1.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 3.2.2. 건설기술의 국내 현황
• 3.3. 기술개발 노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3.3.1 건설기술개발 투자의 당위성
• 3.3.2 건설산업의 경제적 위치
• 3.3.3 건설기술개발의 경제적 효과
• 3.4 건설기술 연구개발체제의 정비 필요성
• 3.4.1 건설기술정책의 전환
• 3.4.2 기술개발체제의 정비
• 3.4.3 정부주도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필요성
• 4. 건설기술개발 투자의 적정규모
• 4.1 거시경제 전망 및 건설경제 전망
• 4.2 정부예산 중 건설부문 기술개발예산의 규모
• 4.3 건설부문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 규모
• 4.3.1 정부투자기관 자체계획
• 4.3.2 정부권고안
• 4.4 건설기술개발 투자 규모
• 4.5 건설기술개발 적정 투자규모
• 4.5.1 국가과학기술투자계획 및 전망
• 4.5.2 건설기술개발투자규모 산정을 위한 단계별 기간 설정
• 4.5.3 주체별 투자목표 기준
• 4.5.4 대안별 건설기술개발투자 전망
• 4.6 건설기술투자재원의 적정 배분
• 5. 국내 타분야 및 일본의 연구개발체제 분석
• 5.1 타분야의 주요 연구개발체제
• 5.1.1 특정연구개발사업
• 5.1.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5.1.3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5.1.4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
• 5.1.5 일본 건설성의 건설종합기술개발사업
• 5.2 일본의 건설기술개발투자 및 촉진제도
• 5.2.1 건설기술개발투자 현황
• 5.2.2 일본의 건설기술개발 현황
• 5.2.3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제도
• 5.2.4 주요 건설기술개발 제도의 운영 실태
• 5.2.5 건설기술의 긴급연구제도
• 5.2.6 건설기술 연구기관의 현황
• 6. 건설기술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 방안
• 6.1 건설기술연구개발의 체계화
• 6.1.1 건설기술개발체제의 체계화
• 6.1.2 사업추진을 위한 건설기술개발 전용예산 확보 필요성
• 6.2 종합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투자 재원의 확보 방안
• 6.2.1 종합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규모
• 6.2.2 정부에서 확보하는 방안
• 6.2.3 관·산·학·연의 공동 대응방안
• 6.3 건설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안)
• 6.4 건설기술개발사업의 전개방안
• 6.5 민간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 6.5.1 금융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6.5.2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6.5.3 건설산업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7. 결론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