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 관련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and Policy In Korea : Focusing on Regulations and Systems Concerned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금수강산은 축복과 취약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국토는 좁지만 비옥한 토지로써 모든 식물은 보약재이며 물은 생수이니, 치산치수만 잘하면 참 좋은 환경이다.
국가가 발전하기전 왕정에서는 치산치수와 왕도의 계획적 배치, 축성등을 통하여 국토를 관리하고 토지소유는 왕도사상에 입각한 국유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 당시 왕은 치산치수만 잘하면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국토관리를 잘하는 정부가 진정한 국민의 복지향상을 이루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관리에 따른 토지정책은 어느 나라든지 각종 정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된다. 그 이유는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국민의 복지환경에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구한말부터 건국이전까지는 일제 식민시대의 식민지로써 대륙을 침략하는 통과지라고 생각하고 토지를 착취하여 작전상의 국토개발 이었다.
건국에서 1990년 초까지는 농지개혁으로부터 토지공법 도입과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 그 과정에서 토지투기와 지역편중의 개발과 경제발전에 우선하는 정책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생활수준은 높아졌으나, 환경오염과 국토의 훼손은 날로 심각하여 각종 제도와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구법과 신법이 혼재하여 충돌이 일어나고 제도의 개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혼돈만 야기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간에 관계에서 토지정책이 잘 관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90년이후 2000년을 맞이하면서 국토관리의 난맥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논문에서 얻은 결론은, (1) 그린벨트의 완화로 산허리가 파헤쳐지고 상수원까지 위협하는 개발, (2) 준농림지에 아파트나 모텔을 세워 농지를 훼손하고, (3) 축산폐수나 공장 폐수등의 환경오염은 건강을 위협하고, (4) 규제하는 토지가 투기대상이 되어 혼란이 만연되고, (5) 한시적인 규제완화로 각종제도와 관련법들이 제때에 개폐되지 않아서 무의미하게 되고, (6) 조세제도등 특별법으로 제정된 법률들의 위헌판결에 따른 법제정의 문제점으로 각종 손실에 따른 보상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7) 정치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국토는 몸살을 앓고, 토지정책의 문제는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일의 발전을 위한 토지정책의 개발과 국토관리를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련법을 정비하고 연구하여 국토를 잘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전하여 좋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이 잘 조화되는 친화적 국토환경을 만들어 복지국가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nd of our country has both blessing and weakness. Although the size of the land is small, fertile soil, medicinal plants, and pure water can offer a great environment only if conservation efforts are successfully made.
Before a modern state emerged, the land had been managed by a royal government which had planned and constructed anti-flood afforestations, castles, and the capital city. The land then was possessed by the government in principle based on the thought of the 'royal road' Just like the king who was revered by the people for the good management of flood in those days, a government of today can secure people's trust by managing its land well.
Land polic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ies in any country; it not only affects the nation's economic policies but also has great implications to general welfare of the people. From the end of Yi Dynasty through the nation's liberation, our country, a colony of Japan, was forced to carry out a strategic land development. This strategy was intended to exploit the land and to make it a passage for the Japanese invaders to the Continent.
From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to the early 1990s, various policy measures, such as the Farmland Reform, land engineering,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and' concept, have been carried out, and these policies have enabled the government to construct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of the land. During this period, living standards of the people improved greatly as a result of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Nevertheless, the country has seen many unexpected consequences of the development: real estate speculations, regional imbalance in the development,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damages to the land. As these side effects caused serious social problems, a variety of rules and regulations were issued. But there have been conflicts among these regulations, especially between new ones and the old, and, ofte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se regulations were revised neither on time nor in systematic manners. Therefore, the disorderly situation of the nation's land pol cy emerges as an important policy issue as we begin the new era of the 21st centur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land policy of our country has been in serious trouble because our land has severly suffered from: (1) the development in the wake of the green-belt relaxation, which damaged water reservoirs as well as mountains (2) construction of apartments and motels on semi-farmlands (3)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stock farms and factories (4) real estate speculations on restricted lands and the turmoils thereof (5) temporary relaxation of regulations, which prevented many rules and regulations from being revised in timely manners (6) many court decisions ruling special land laws unconstitutional, which spawned a number of lawsuits requiring compensation (7) damages that are indirectly influenced by political facto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should study carefully and revise the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in such a way that promises a systematic management of our land. Unless we mak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is aspect, we are not able to secure sound environments, both social and natural, to live in. Nor can we pursue happy lives in a welfare state, which we have envisioned for a long time. This study is desired to serve as a threshold for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Among the many issues discussed above, the revision of numerous rules and regulations, many of, which are redundant, meaningless, and causing conflicts, is the most imminent task to which both the government and academicians should turn their attention as soon as possi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 1 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제 2 장 토지정책에 관한 논의 = 4
• 제1절 이론적 배경 = 4
• 1. 토지의 개관 = 4
• 2. 토지정책의 개념 = 6
• 3. 토지정책의 이론 = 9
• 4. 외국의 토지정책 = 13
• 제2절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 15
• 1. 국토의 종합개발정책 = 16
• 2. 지역개발정책 = 20
• 3. 국토의 이용관리정책 = 23
• 4. 택지개발과 공급정책 = 29
• 5. 지가 및 토지거래관리정책 = 39
• 6. 공공용지취득과 손실보장정책 = 48
• 7. 토지개발이익 환수정책 = 51
• 8. 토지정책의 관련 세법 = 54
• 제 3 장 관련법과 제도상의 문제점 = 58
• 제1절 국토건설 종합계획 = 58
• 1. 지역적 편중 = 58
• 2. 토지투기의 문제점 = 60
• 제2절 도시계획법 = 61
• 1. 정책적 개발문제점 = 62
• 2. 사회적·경제적 측면 = 64
• 제3절 국토이용관리법 = 66
• 1. 개발제한의 문제점 = 66
• 2. 농지훼손 = 67
• 제4절 택지개발 촉진법 = 67
• 1. 5개 신도시 문제점 = 69
• 2. 사회간접시설과 주거환경 = 70
• 제5절 부동산중개업법 = 71
• 1.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 71
• 2. 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 = 73
• 제6절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75
• 1. 공공용지취득제도 = 76
• 2.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 = 77
• 제7절 토지초과이득세법 = 78
• 1. 이용·개발 촉진 = 78
• 2. 제도와 규제의 문제점 = 78
• 제8절 토지관련 세법 = 79
• 1. 토지정책수단별 조세제도 = 79
• 2. 한시적 편법의 문제점 = 79
• 제 4 장 제도개선 방안 = 81
• 제1절 토지투기적 측면 = 81
• 1. 장기적인 투기억제정책 = 81
• 2. 투기이익의 환수제도 = 84
• 제2절 정책적개발 측면 = 85
• 1. 토지 수요·공급의 불균형 해소 = 85
• 2. 공영개발과 도시재개발 = 88
• 제3절 개발제한적 측면 = 91
• 1. 국토이용·관리계획의 재정립 = 91
• 2. 개발과 보존의 조화 = 92
• 제4절 택지개발 측면 = 93
• 1. 용도지역의 재정비 = 93
• 2. 택지이용의 효율성제고 = 97
• 제5절 토지거래 측면 = 98
• 1. 규제와 관리의 개선 = 98
• 2. 토지에 대한 개념의 전환 = 100
• 제6절 공공용지취득 측면 = 101
• 1. 취득정책의 개선 = 101
• 2. 손실보상정책의 개선 = 103
• 제7절 개발이익환수 측면 = 104
• 1. 세법을 통한 환수 = 104
• 2. 비조세적 방법 = 105
• 제8절 토지관련 조세 측면 = 106
• 1. 형평성과 차별성의 재고 = 106
• 2. 한시적 정책의 개선 및 발전방안 = 107
• 제 5 장 결론 = 109
• 참고문헌 = 111
• ABSTRACT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