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定成長과 賃金水準

국문 초록 (Abstract)

賃金政策의 方向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첫째 높은 物價騰貴 때문에 實質賃金의 一部가 아무런 代價없이 企業利潤 또는 流通部門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따라서 物價安定이야 말로 賃金政策의 前提이어야 하고，그래도 走馬型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때에는 物價騰貴分을 즉각 賃金에 반영하는 賃金 슬라이딩制를 도입하여야 한다.
들째 勤勞者에게 最低生計費룰 보장해주기 위하여 最低賃金制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最低賃金制의 實施는 費用引上을 초래 하여 國際競爭力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反論이 제기될 수 있지만 直接勞動費가 總製造原價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1975年의 경우 4.5%밖에 되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 原價壓力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것은 賣出額中 輸出의 比重이 높고 동시에 輸出의 採算性이 낮은 產業에만 해당되는 것이며，輸出의 採算性은 낮으나 內需比重이 높든지 輸出의 採富生이 있든지 또는 國內市場에서 獨寡占價格으로 인하여 利潤率이 높을 때에는 國際競爭力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세째 國際競爭力의 基盤이 低賃金으로 부터 技術革新으로 바뀌어야 한다. 技術革新은 低賃金 改善의 가장 중요한 條件의 하나이기 때문에 經營者는 技術의 開發과 그것의 土着化를 위한 적극 經營戰略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產業再編成政策도 努動生產性을 증가시켜 低賃金 改善에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換率의 現實化는 附加價値 生產性을 높여 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킬 것이다.
成長과 福祉는 選擇의 問題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두개의 목標이며 福祉는 基本 賃金(=賃金率)의 改善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言
• Ⅱ. 高度成長下의 賃金水準
• Ⅱ. 賃金改善策의 諸問題와 方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