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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Reform in Local Public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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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31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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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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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실시이후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려는 자치단체장의 입장과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내무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피상적 논의라는 장에서는 이들 각각의 주장의 내용과 그 비판을 함으로써 양자 모두 정치적인 수식에 불과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실질적 논의라는 장에서는 단체장(과 그 측근참모)과 내무부라는 2자 관계가 이니라 관료체제라는 3자체제로 봐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조직자율권의 확대여부에 관한 논의는 관료체제의 체질변화에 초점을 맞춰야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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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실시이후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려는 자치단체장의 입장과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내무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피상적 논의라는 장에서는 이들 각각의 주장의 내용과 ...

    지방자치실시이후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려는 자치단체장의 입장과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내무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피상적 논의라는 장에서는 이들 각각의 주장의 내용과 그 비판을 함으로써 양자 모두 정치적인 수식에 불과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실질적 논의라는 장에서는 단체장(과 그 측근참모)과 내무부라는 2자 관계가 이니라 관료체제라는 3자체제로 봐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조직자율권의 확대여부에 관한 논의는 관료체제의 체질변화에 초점을 맞춰야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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