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시스템"의 동요와 새로운 모색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후 일본의 존재 및 발전방식을 규정해 온 이른바 ꡒ일본형 시스템ꡓ이 1990년대이래 심각한 위기와 동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본형 시스템의 과거와 현재를 학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해 보며 이를 토대로 21세기 일본의 향방을 예측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목적을 지니고 시작된 본 공동연구는 총체로서의 ‘일본형 시스템’을 그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회･문화시스템｣의 세 근간으로 나누고, 이들 각 분야의 시스템을 다시 그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 20개의 세부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세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국가진로의 조타수라고도 할 수 있는 국가이념과 전략(김영작). 두 번째 영역은 국가이념의 틀 속에서 전략을 실천하는 정치조직과 행정기구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의 견인차로서 역동적으로 일본형 시스템을 앞에서 이끌어 온 정당체제의 변용(이이범)과, 행정시스템의 변화, 특히 정관재의 연합과 갈등과 행정개혁(이상훈)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55년 정치체제의 붕괴후, 정파간의 전통적인 이익연합에 의해 운영되던 정치 리더십의 변화(김영수)를 검토하고 있다. 세 번째 영역으로서는 일본의 대외관계로서 전체적인 안보정책(이원덕), 일본외교정책의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전진호), 동북아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김성철)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후 일본인의 의식과 정치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해 온 평화헌법의 유동성 분석을 통해서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의 변화(김지연)를 살펴보고 있다.
정치경제 시스템은 크게 정책과 그 정책 속에서 활동하는 기업적 요소의 두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정책적 영역으로서 먼저 산업정책체계의 연속과 (송주명), 정책의 둘째 영역은 금융시스템이다(김기석). 정책의 셋째 영역은 재정정책의 전환이다(배준호). 정책논의를 바탕으로 기업경영(박경열), 시장구조(신장철), IT전략과 추진체계(김웅희)그리고 원조외교(박홍영)를 논의하고 있다. 사회문화시스템은 역시 이념과 실체 두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이념으로서는 일본형 시스템을 움직이는 에너지로서 내셔널리즘(한상일), 일본의 내향적 국제화와 다문화 주의(한승미), 일본사회의 변화와 문화적 아이덴티티(권숙인)와 이러한 이념의 변화와 재편이 사회문화 시스템의 구체적 현실이라 할 수 있는 젠더(Gender, 장화경), 시민단체(NGO, 조규철), 지방자치 시스템(권영주)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를 분석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ntends to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so called 'Japanese system's change which had determined the marvellous development of Japan after the Second World War. But, it has been confronted with the serious crises and unrest from 1990s. We tried to study them by the interdisciplinary and international method. The last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ect the future direction of that system in the 21st century.
This research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the system of state and politics, the second, politico-economy system, the third, socio-cultural system. We separated these parts into twenty one sub-topics in more detail.
The state system is consist of three areas. The first area is the state ideology and strategy, a steersman of state's way. The second, the political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al machinery which practice that state ideology. Then, there was analysed the changes of political party system, which made the great role to guide the postwar development and political stability of the Japanese system. Moreover, we studied the reform of administration system, specifically the conflicts and coalition among the politics, bureaucracy, and industry. One more interesting topic is the change of political leadership. Traditionally, it has been a agent to distribute interests between the strong political factions and interest groups. But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ass-oriented politics, especially a popularism. The third, the Japanese international relations treat the security policy, US-Japanese relationship, and the interrelationship with Korea, China, and Russia. And, it examines the change of Japanese pacifism, which has greatly influenced to shape the Japanese consciousness and politic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politico-economical system includes two areas, that is, the policy and enterprise. The policy area treats the system of industrial policy and, the private and public financial system. More concrete research topic are the enterprise management, market structure, IT strategy, and aid foreign policy.
The socio-cultural system was studied into two areas. The first is the neo-nationalism to reinterpret her early modern history and contend the national greatness. It is a anti-global. The second are pro-global inclinations, that is, the inner intern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the Japanese cultural identity and its change, gender, NGO activity, and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