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인권논의와 ‘인권옹호’ 조직의 출현: 1945~1948 = The Human Rights Debate and the Emergence of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after the Liberation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human rights debate and the emergence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with a focus on post-liberation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stablishment.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colonies, human rights discussions took place in a variety of contexts as post-World War II expectations for survival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emerged as norm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human rights debate of this period focused on equality (a new element in political party agendas), basic Constitution processes, and U.S. Military presence. This paper also examined the context of the emergence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when civil society was not forme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remained subject to the left and right political influence of those days and still serves as a subpoena for ‘Continuous Cold War’ toda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해방 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를 중심으로인권논의와 ‘인권옹호’ 조직의 출현을 다룬다. 해방 후, 인민들은 식민적폐 청산과독립국가 건설 및 생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에의해 국제관계에서 인권이 중요한 규범으로 등장하면서 권리논의는 다양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인권개념을 해방 직후 정파들의 강령에 나타난 권리규정, 미군정기의 인권논의,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에서 헌법의 기본권 논의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등장한 ‘인권옹호’ 조직의 형성맥락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 인권개념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국제관계에서 정치적 자유와 ‘반공’으로 해석되면서, 1950-60년대 독재정부가 인권을 ‘반공’과 ‘경제발전’으로 등치시켜 설명하는 근원적 출발이 되었다. 동시에 냉전기 미국주도로 소개된 인권개념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냉전”을 소환하는 기제로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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