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개혁의 기회인가 혹은 수렁인가? = China-Korea FTA: Reforms or Panglo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중 FTA의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논문이다. 먼저 한중 FTA로 인해 예상되는 한국의 잠정적인 피해산업을 선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피해산업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만성적 사양산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산업들은 FTA와 관계없이 퇴출될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FTA가 체결되면 보다 빨리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이다. 따라서 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자체적으로 사양산업이 개혁이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구성원들의 현재편향적 성향과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여기서 사양산업의 인식의 프레임을 현재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게 하는데 한-중 FTA가 역할을 할 수 있다. 먼저 한-중 FTA는 위기의식을 불러와 사양산업이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개혁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게 한다. 둘째, 한-중 FTA는 대 중국투자를 활성화시켜 우리 피해산업 일부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중국시장의 다양성 및 수익성을 감안한다면 중국진출은 미래지향적인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기존(피해)산업의 인식 프레임을 전환시켜 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새롭게 정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양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도록 제안한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중 FTA가 사양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켜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olicy paper examines the prospects of reforms when Korea pursues China-Korea FTA (CKFTA). First, this paper selects potentially injured industries for Korea. Then, we find that many of selected injured industries happen to be declining (seriously ailing) industries. Those industries are likely to exit few years sooner if CKFTA becomes in effect. CKFTA can invite crisis (to those declining industries) and adjustments must follow. In fact, CKFTA may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forms, ex-post.However,publicresistancetoCKFTAcanbesubstantialex-ante.Thisstudyprovidessomebehavioralpolicyrecommendationsthatmayreducethistime-inconsistencyproblem.WeproposehowChinaandKoreacandeviseawin-winstrategyinCKFTA.Bothcountriesshouldnegotiateovermanyissuesincludinginvestment,serviceliberalization,andSEZstoincreasethevalueofCKFTAandtomakeitmutuallybeneficial.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원근, "한·중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1-186, 2010

2 박번순, "한·중 FTA의 의의와 주요 쟁점" SERI 2011

3 어명근, "한·중 FTA 농업부문의 추진방향" KIEP 2011

4 이시영, "한-중 한-일 FTA 국민인식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KIEP 2012

5 전형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한·중 FTA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71, 2011

6 "World Bank"

7 Tommasi, M., "Where Are We in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1 (1): 187-238, 1996

8 Baldwin, R.,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3 (3): 119-135, 1989

9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10 Drazen, A, "The Benefit of Crisis for Economic Reforms" 83 (83): 598-607, 1993

11 "Statistics Korea"

12 Dixit, A., "Some Lessons from Transaction-Cost Politics for Less-Developed Countries" 15 (15): 107-133, 2003

13 Akerlof, G., "Procrastination and Obedience" 81 (81): 1-19, 1991

14 Zhou, Y, "Offshoring, Globalization, and Welfare" 2012

15 Kahneman, D, "Framing of Decisions and Psychology of Choice" 211 (211): 453-458, 1981

16 Baggs, J., "Firm Survival and Exit in Response to Trade Liberalization" 38 (38): 1364-1383, 2005

17 sLee, S., "Explaining the Purposes of Korean Affiliates in China: Intra-Firm Trade or (Domestic) Outsourcing in China?" 2013

18 Babcock, L., "Explaining Bargaining Impasse: The Role of Self-Serving Biases" 11 (11): 109-126, 1997

19 Putnam, R.,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 Level Games" 42 (42): 427-460, 1988

20 Brandenburger, A, "Co-Opetition" Doubleday Press 1996

21 Koszegi, B, "A Model of Focusing in Economic Choice" 128 (128): 53-10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