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뢰조직(HRO)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 A Study on Korea Civil Aviation Safety Policy Based on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he government have continued to carry out related government’s aviation policy and operation research on micro- safety themes, but studies on the aviation safety policy system like the ‘High-Reliability theory’ and ‘High-Reliability Organization(HRO)’ have not been well conducted in aviation field.
It is needed for a detailed exploratory study on the level of the safety policy system of the Korean aviation authorities.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Korea’s aviation safety policy system and suggest improvement points in terms of organizational reinforce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 of Korea Civil Aviation Authority to a High-Reliability Organization and presents the long-term aviation safety policy dire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MOLIT) by using ‘High-Reliability theory’ and ‘High-Reliability Organization (HRO)’ based on O’Neil(2008)’s frame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ra of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946~1994) was in its infancy for both policy and agency attributes. The era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1994~2008) was the time when the great changes were made for safety. The age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8~2013) and MOLIT (2014~2020) have proposed additional measures for aviation safety. However, there is still partially lack of policy and agency levels for safety organization operation. For the Ultra-safety system, sufficient budget, training and education, State Safety Policy implementation are more needed as compared with HRO safety level.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항공․우주청’은 우주와 산업․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실제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해외 주요국인 미국, 영국 등의 항공청은 주로 ‘항공안전’이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중심으로 국제 항공사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하고 세부적인 항공안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항공과 관련된 안전 정책체계(조직, 예산, 법령, 인력)가 ‘항공’분야의 특성을 반영한적합한 체계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안전조직 이론을 기준으로 왜 항공안전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항공당국의 안전 정책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체계에 대한 강․약점을 파악하여 향후 조직 강화 측면에 개선점을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책입안자들이 국가 항공안전 정책체계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이론적 기준과 방향을 O’Neil(2008)이 제시한 고신뢰조직(HRO) 분석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고신뢰조직을 통해 항공안전 정책체계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수립된 기준을 통한 우리나라 항공 당국의 종단적 사례조사를 수행하여 약 70년간의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정책체계의 강약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종단적 사례조사를 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부 시대(1946~1994)는 정책 및 운영 수준 모두 막 태동한 시기였으며 행정력과 권한을 상승해 나갔다. 건설교통부 시대(1994~2008)는 항공안전시스템을 극적으로 상승시키는 시대가 되었다. 국토해양부 시대(2008~2013)와 국토교통부 시대(2014~2020) 모두 추가적인 안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왔다. 고신뢰조직의 최상위 요소와 비교해보면 행정과 안전기술 분야에서는 최상위 방안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책, 운영 요소에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상위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좀 더 충분한 조직적 권한, 예산, 내부 조직인력의 훈련과 교육, 보상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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