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部者去來와 證券關聯集團訴訟

국문 초록 (Abstract)

유가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적 유형인 내부자거래의 발생빈도 및 그 규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자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인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자거래의 의의 및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미국, 영국, 일본에서의 입법례를 제2장에서 살펴본 후 제3장에서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규제체계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 소송경제 및 피해자권리구제 등의 이유로 미국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집단소송의 유형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된 경과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설한 후, 제5장에서 이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이 내부자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수임건수제한 등에 대한 법률적 개정 등의 입법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제1장 序論
• 제1절 硏究의 目的
•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제2장 內部者去來規制에 대한 理論 및 立法例
• 제1절 內部者去來의 意義
• 제2절 內部者去來規制의 理論的 根據
• 1.內部者去來規制에 관한 贊反論
• (1) 윤리적 측면
• (2) 시장의 신뢰
• (3) 시장의 효율성
• (4) 발행회사
• (5) 소결
• 2.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근거
• (1) 情報平等理論(the Equal Access or Parity of Information Theory)
• (2) 忠實義務理論(the Fiduciary Duty Theory)
• (3) 不正流用理論(the Misappropriation Theory)
• (4) 소결
• 제3절 美國
• 1.序論
• 2.聯邦法體系
• 3.SEC
• (1) 規則制定
• (2) 監督
• 4.州法律
• 5.內部者去來의 規制
• (1) 序論
• (2) 1934년 證券去來法 section 16
• (3) 1934년 證券去來法 section 10(b)
• (4) 그 밖의 內部者去來規制
• (5) 內部者去來에 대한 制裁
• 제4절 英國
• 1.英國의 金融産業 槪觀
• 2.金融産業 및 金融市場에 관한 法律(FSMA2000)의 소개
• (1) 槪要
• (2) 特徵
• 3.市場濫用(marketabuse)의 槪念
• 4.內部者去來의 規制
• (1) 意義
• (2) 內部者去來의 成立要件
• (3) 免責事由
• (4) 刑事的 效果
• (5) 民事的行政的 效果
• 제5절 日本
• 1.序論
• 2.內部者
• (1) 會社關係者
• (2) 情報受領者
• 3.內部情報
• 4.禁止行爲
• 5.制裁
• 제3장 證券去來法上의 內部者去來規制
• 제1절 總說
• 1.規制의 沿革
• 2.內部者去來規制의 體系
• 제2절 未公開情報 利用行爲의 禁止
• 1.意義
• 2.內部者去來의 主體
• (1) 內部者
• (2) 情報受領者(tippee)
• (3) 內部者去來規制對象의 範圍에 관한 問題點
• 3.內部情報
• (1) 意義
• (2) 重要性
• (3) 未公開性
• 4.禁止行爲
• (1) 有價證券의 賣買 其他 去來와 關聯하여
• (2) 情報利用行爲
• 5.主觀的 要件
• 6.違反의 效果
• (1) 刑事的 效果
• (2) 民事的 效果
• 제3절 內部者去來와 關聯된 其他 規定
• 1.公賣渡禁止
• (1) 意義
• (2) 適用對象證券
• (3) 適用對象者
• (4) 罰則
• 2.短期賣買差益返還制度
• (1) 意義
• (2) 適用對象證券
• (3) 適用對象者
• 제4장 證券關聯集團訴訟制度
• 제1절 總說
• 1.槪念
• 2.推進過程
• 3.證券關聯集團訴訟制度 導入 贊成측의 論理
• (1) 少額 多數의 被害者에 대한 效果的인 救濟手段
• (2) 法治主義의 實現
• (3) 國際競爭力의 强化
• (4) 司法資源의 浪費 防止 및 法的 安定性의 增進
• 4.證券關聯集團訴訟制度 導入 反對측의 論理
• (1) 旣存의 民事訴訟法 體系와의 相衝
• (2) 證券集團訴訟의 濫發
• (3) 企業情報의 加工傳達解釋의 專門性
• (4) 證券集團訴訟과 企業情報의 流通制限
• 5.類似制度와의 比較
• (1) 株主代表訴訟
• (2) 選定當事者訴訟制度
• (3) 其他 集團紛爭解決制度
• 제2절 外國 制度와의 比較
• 1.美國의 集團訴訟制度
• 2.獨逸의 團體訴訟(Verbandsklage)
• 3.프랑스의 團體訴訟
• 제3절 現行 證券關聯集團訴訟法의 主要內容
• 1.總則
• (1) 適用範圍
• (2) 施行時期
• (3) 辯護士强制主義의 導入
• 2.訴의 提起 및 許可節次‘
• (1) 代表當事者 및 訴訟代理人의 要件
• (2) 代表當事者의 選定節次
• (3) 證券關聯集團訴訟의 許可要件
• (4) 印紙額의 特則
• 3.審理節次
• (1) 通知方法
• (2) 證據調査特則
• (3) 立證責任
• (4) 損害賠償額의 算定
• 4.判決의 效力
• 5.分配節次
• (1) 分配管理人 및 分配計劃案
• (2) 辯護士 報酬의 法院 統制
• 6.刑事處罰規定
• 제5장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