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에서 사회적 평등과 발전사회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사회적 평등을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 구성개념으로 설정하고, 한국에서의 사회적 평등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한국행정의 정책 패러다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정책적 가치인 발전과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다. 발전국가의 전형이었던 박정희 정부는 토지개혁, 교육기회의 확대 등의 사회, 경제 구조적 요인으로 형성된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성공적으로 산업화 정책을 시작하였으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소극적이었고 오직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사회정책을 사용하였다. 이 같은 정책과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아 붕괴했다. 반면 적극적으로 사회정책을 확대, 보강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적 위험의 광범위한 확산 등 경제적 변화로 인해 사회적 평등의 악화를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평등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개개인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고, 거시적으로 경제적 기초를 강화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수단으로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