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논문(批評論文) : 조선왕조 재정과 시장의 관계 재론;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편, 2010)에 대한 비평 = A Review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Choson Dynasty`s Finance and Its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연구 성과물인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은 조선왕조의 재정시스템을 군주제라는 특성에 기반을 둔 국가재분배의 경제체제로 이해한다. ``국가재분배``란 국가 단위로 재원이 총괄적으로 파악되고, 중앙정부의 인지 하에 일괄적으로 징수·축적되며, 공공업무의 수행이나 농업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민에 이르기까지 재원이 ``재분배``되는 이념에 근거한 경제활동이다. 전제국가에서 재원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활동, 즉 ``재정``과 그리고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는 ``시장``은 경제를 통합하는 2대 분배기구이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그 양대 분배기구의 상호관계를 중앙재정과 서울시장에서 밝힌 것이다. 이 일련의 연구가 가지는 연구사적 의의는 조선왕조 경제체제를 단지 세계사 발전단계의 일반론에 대입시켜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 연구들은 조선왕조 경제체제의 자체적인 운영원리를 발견하고 그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그럼으로써 근현대사회의 경제체제와 관련된 특성을 제안하기도 한다. 조선왕조의 재정시스템은 정규의 재정부분을 중앙집권화하면서도 개별 분산적인 비정규의 재정부분과 役制의 운영이 병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그러한 특성을 각 재정부문, 그리고 그 시장과의 관계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중앙집권화되어 공식화한 중앙재정에 편중되고, 비정규의 재정부분과 오래된 재정운영 방식의 병존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특성을 밝히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통합으로 전환``된다는 근대 이행의 구조적 파악으로 단순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왕조 경제체제를 생각할 때, 역제를 포함하여 비정규적 재원부분의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운영이 집권적 재정운영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점, 그렇지만 국가가 시장의 물류를 지속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그러한 경제체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ate Finance and the Market in Late Choson Korea: An Economic Systems Theory Approach", studied by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state finance system of Choson Dynasty as a monarchy`s state redistribution-centered economic system. ``State redistribution" is an economic activity that all the financial sources are comprehensively inspected, unitarily collected, and redistributed by the state for guaranteeing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affairs and agricultural reproduction. In this mechanism, ``finance`` and ``market`` are the two major institutions of redistribution. This book ultimately aims at analyz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institutions of redistribution through in-depth studies of central finance and Seoul Market. This book`s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goes beyond applying the lens of modern capitalism or the conventional way of understanding the economic system of Choson Dynasty. The studies included in this book focus on finding some unique features of the Choson Dynasty`s economic system and meticulously tracking its historical transformation. They find that this economic system has a dualistic character of centralizing official state finance and decentralizing unofficial state finance and labor services. Each chapter analyzes such a critical feature in terms of each sector of state finance and their respective relations with its market. These studies, however, excessively focus on the centralization of official state finance and moreover, show some markedly negative understanding of the co-existence of the official and the unofficial state finance systems. Even though it tries to show the primary features of the state finance system of Choson Dynasty, it also oversimplifies them as another case of modern capitalistic transition in the end. When analyzing the economic system of Choson Dynasty, the authors should notice that first, the autonomous and flexible management of unofficial finance sectors ironically helps the centralized finance management; and second, the state controlled market as a part of state finance system to maintain such a subtle mechanism.

참고문헌 (Reference)

1 須川英德, "李朝商業政策史硏究" 東京大學出版會 1994

2 손병규, "호적, 1606-1923 호구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7

3 李榮薰,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 21 : 75-102, 1996

4 손병규, "특집2논문: 조선후기 비총제(比摠制) 재정의 비교사적 검토-조선의『부역실총(賦役實摠)』과 명·청(明·淸)의『부역전서(賦役全書)』-" 한국역사연구회 21 (21): 213-250, 2011

5 박이택, "조선후기의 경제체제: 중국 일본과의 비교론적 접근, In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나남출판사 37-67, 2005

6 김건태,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40 : 217-262, 2002

7 손병규, "조선후기 재정구조와 지방재정운영 ― 재정 중앙집권화와의 관계―" 조선시대사학회 (25) : 117-144, 2003

8 조영준,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9 윤은미, "조선후기 경상감영의 재정구조와 운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5

10 이헌창, "조선왕조의 經濟統合體制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사학회 (49) : 175-226, 2009

11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 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역사비평사 2008

12 손병규, "갑오시기 재정개혁의 의미-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관점에서-" 고려사학회 14 (14): 147-178, 2005

13 金泰雄, "開港前後-大韓帝國期의 地方財政改革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7

14 송양섭, "藥泉 南九萬의 王室財政改革論" 한국인물사연구소 6 : 65-88, 2005

15 金載昊, "甲午改革이후 近代的 財政制度의 形成過程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7

16 李憲昶, "朝鮮時代 國家의 再分配機能과 國內商業政策" 27 : 451-486, 1996

17 李憲昶, "朝鮮後期社會와 日本近世史會의 商品流通의 比較硏究; 前近代財政과 市場形成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재정정책학회 1 : 57-87, 1999

18 文勇植,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2000

19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東京大學東洋文化硏究所 1991

20 李榮薰, "朝鮮前期·明代の戶籍についての比較史的檢討, In 東アジア專制國家と社會·經濟-比較史の視点から-" 靑木書店 147-184, 1993

21 岩井茂樹, "徭役と財政のあいだ-中國稅·役制度の歷史的理解にむけて" 京都産業大學 28 (28): 1994

22 足立啓二, "專制國家史論 - 中國史から世界史へ" 栢書房 1998

23 足立啓二, "專制國家と財政·貨幣, In 中國專制國家と社會統合" 文理閣 119-146, 1989

24 岩井茂樹, "中國近世財政史の硏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4

25 송양섭, "『부역실총』에 나타난 재원파악 방식과 재정정책" 한국역사연구회 2 (2): 27-56, 2008

26 권기중, "『부역실총』에 기재된 지방재정의 위상" 한국역사연구회 8 (8): 89-110, 2008

27 高東煥, "19세기의 부세운영의 변화와 그 성격, In 1894년 농민전쟁연구(1)" 역사비평사 71-125, 1991

28 손병규, "18세기 良役政策과 지방의 軍役運營" 국방군사연구소 39 : 95-133, 1999

29 이성임, "16세기 양반사회의 ＂膳物經濟＂" 한국사연구회 5 (5): 53-82, 2005